맘스커리어 - 저출생 반등 희망... 정부와 지자체 적극적으로 나선다

[맘스커리어 = 김혜원 엄마기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는 지난 29일(현지시각)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미래투자이니셔티브’에서 화상 연설자로 나섰다. 그는 한국을 예로 들어 전 세계의 저출생(출산)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다. 일론 머스크는 “한국 인구는 지금의 3분의 1, 혹은 훨씬 적은 인구가 남게 될 상황이다”라고 말하며 “전 세계 많은 나라가 출산율을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로 여겨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한국은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다. 이런 현실에 정부와 지자체는 저출생을 극복하고자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지난 30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5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임신·출산 지원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임신 11주 이내에 유산·사산해 얻게 되는 임산부 휴가를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 유·사산한 근로자의 회복을 돕도록 배우자 휴가제도도 신설한다. 이 휴가는 3일 유급이며 중소기업엔 정부가 급여를 지원한다. 이 정책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도입된다.

오는 11월부터는 난임 시술 시 필요한 난자를 확보하지 못해도 난임 부부에게 준 지자체 지원금을 환수하지 않는다. 그동안은 채취한 난포에 난자가 없는 ‘공난포’ 상태면 체외수정을 하지 못해 지원금을 토해내야 했다.

임산부 교통 편의를 위해 광역버스엔 임산부 배려석이 설치되고, 주차장법을 개정해 영유아 동반가족과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만든다. 단기 육아휴직은 연 1회 1주 단위로 끊어 최대 2주간 쓸 수 있도록 보완한다.

가족 친화 또는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 4300여 곳은 내년 1월부터 2년간 정기세무조사를 유예한다. 2년 후엔 성과 평가를 거쳐 연장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공개 대상을 공공기관에서 민간기업으로 확대한다. 상장기업이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한다. 또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추진할 경우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 2[사진=서울시]

서울시는 지난 29일,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 2 추진 계획을 밝혔다. 시는 올해 4~8월까지 서울의 출생아 수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6.6% 증가했다고 밝혔다. 혼인 건수 역시 전년 대비 23.5% 늘었다. 시는 이 같은 반등 흐름을 이어가고자 투자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내년부터 2년간 저출생 극복 정책에 6조 7000억 원을 투자한다. 시는 내년 1월부터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 가구에 2년간 총 720만 원을 지급한다. 가구당 월 30만 원인 셈이다.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가구로 주택은 전세보증금 3억 원 또는 월세 13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내년엔 1380가구, 2026년엔 4140가구를 지원한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의 대출한도를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늘리고, 지원 금리도 연 4.5%로 높여 최대 10년간 지원한다. 신혼부부 대상 장기전세주택도 2026년부터 매년 4000가구씩 공급한다.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출산·양육 장려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를 시행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으로 근무 시 6개월간 수당 월 20만 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종사자가 육아휴직 시 대직자에게 업무대행수당을 월 10만 원씩 1년간 지급한다. 또 시는 출산휴가 마지막 30일 급여를 최대 90만 원 지원한다.

이달부터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지원,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 휴업손실 지원으로 구성된 ‘3종 세트’도 시행하고 있다. 내년부터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등도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시 임산부 본인에게는 출산급여 90만 원을, 임산부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에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80만 원을 지원한다.

내년부터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신혼부부에게 결혼살림비용을 준비할 수 있도록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영유아·초등학생 자녀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자 1시간 단위로 맡길 수 있는 '서울형 시간제 전문 어린이집'과 등교 전 아침 시간대에 초등학생을 돌봐주고 등교까지 시켜주는 '서울형 아침돌봄 키움센터'를 각각 25개 자치구로 확대한다. 또한 육아용품 반값할인몰인 ‘탄생응원몰’을 만들고 서울형 키즈카페를 확대 조성해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저출생 문제는 한두 가지 대책만으로 반전을 이루기 어렵다”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저출생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균형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맘스커리어 / 김혜원 엄마기자 hwkim@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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