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자립준비청년, 미래를 묻다＂…경기도의회,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 개최

11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중회의실1에서 열려
자립준비청년 지원 방향 논의돼

▲'우리는 준비됐는가: 자립준비청년, 미래를 묻다'를 주제로 한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가 11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중회의실1에서 열렸다.[사진=맘스커리어]

 

[맘스커리어 = 김보미 엄마기자] '우리는 준비됐는가: 자립준비청년, 미래를 묻다'를 주제로 한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가 11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중회의실1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이인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토론회는 보호종료아동으로 불리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사회 진입과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회 각계 전문가와 도의원, 청년 당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청년 자립 지원정책의 현실과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문형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이한국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수석정책위원장, 이종락 주사랑공동체 대표 등 많은 내빈들이 참석했다.
 

▲축사하는 이한국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수석정책위원장[사진=맘스커리어]

▲문형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사진=맘스커리어]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이한국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수석정책위원장은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경제적 지원, 주거 지원, 교육 지원뿐 아니라 심리·정서적 지원 또한 세심히 이뤄져야 한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가 활발히 이뤄져 실행 가능한 정책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국민의힘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예산 지원에 힘을 보태겠다"고 축사를 전했다.

문형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토론회의 주제는 청년들에게 준비를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라 사회와 제도가 충분히 준비됐는지 우리 자신에게 던지는 물음"이라며 "자립은 정서적 안전망, 신뢰할 수 있는 관계,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붙잡아주는 손길이 함께할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 우리 경기도의회는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자립청년들을 위한 목소리가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종락 주사랑공동체 대표는 "사회적 약자들을 품는 마음을 가지고 청년들의 미래를 생각하는 귀한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라며 "자립준비청년들이 고립되지 않도록 사회가 함께해 주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발제하는 배지연 은만 이사[사진=맘스커리어]

 

이어진 주제발표에서는 배지연 사단법인 은만 이사가 발제자로 나서 자립준비청년의 현실과 지원 정책의 한계를 짚었다. 배 이사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자립준비청년의 수는 8586명이며 보호 종료 청년의 약 16% 정도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을 위해 주거 지원, 경제적 지원, 심리정서 지원 및 사회적 관계 지원, 일자리 및 취업 지원 등 다양한 방면의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외에 민간단체나 기업 재단의 지원 사업들도 많은 상황이다.

그러나 여전히 자립준비청년들은 주거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이며 주거 유지를 위한 관리, 직업 선택 시 심리적 부담과 사회적 낙인, 불안정한 고용, 고립의 심도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배 이사는 "이제는 5년간만 지원되는 자립이 아닌 지속 가능한 자립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며 지속 가능한 정서·사회적 관계 자립 형성을 돕는 방안으로 △일원화된 아동 사례관리 시스템 △생애 주기별 지원 체계 마련 △민간·기업·지역사회의 협력 강화 △데이터 기반 자립 관리 시스템 도입 △경계선 지능 청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 제도 등을 제안했다.  

 

▲토론이 진행되는 모습[사진=맘스커리어]

 

이어지는 토론에는 노주현 한국고아사랑협회 부회장, 최상규 사단법인 선한울타리 대표, 류은민 주사랑공동체 대리, 권문주 경기도청 아동돌봄과 과장이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각자가 경험한 영역에서 자립준비청년 정책의 현실적 문제와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노주현 부회장은 "우리나라는 OECD에서 제시하는 소득, 주거, 건강, 교육, 일, 관계를 모두 포함하는 풀 패키지 지원 구조를 구축하고 있으나 구조만 있을 뿐 여전히 일시적인 현금성 지원이 많다"며 "사실 자립준비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경제적 지원보다는 한 사람이 부모처럼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책임 있는 멘토"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상규 대표는 "현재 우리나라 자립준비청년 지원 제도는 보호 종료 시 수천만 원의 거금이 한 번에 지급돼 오히려 청년들의 자립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라며 "지자체 차원에서 재정 지원 관리 체계 강화, 보호연장아동 자립 환경 개선, 민간 지원 통합 관리체계 구축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류은민 대리는 '버려짐'이 아닌 '지켜짐'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다. 류 대리는 "제주센터 자립준비청년들은 혼자라는 사실의 무게, 버려졌다는 사회적 인식, 제도적 사각지대, 경제적 어려움, 일상생활 적응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멘토·멘티 프로그램 체계화, 심리 ·정서 지원 및 트라우마 치료 강화,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문주 과장은 지원 정책의 분절성, 지역 간 정보 접근성 격차, 보호 종료 시 초기 지원 부족, 정서·사회적 지지 기반 부족, 주거·경제적 자립 기반의 취약성 등을 현 정책의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향후 통합 자립 지원 체계 구축, 보호 종료 초기 집중 지원 모델 개발, 정서·심리 지원 강화 등을 통해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청년 중심의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토론회 말미에는 패널·청중과의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되어 현장 참여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끝으로 이인애 좌장은 "오늘 토론회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저희는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들, 필요한 예산을 챙기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데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맘스커리어 / 김보미 엄마기자 bmkim@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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