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출생 해소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개선해
[맘스커리어 = 김혜원 엄마기자] 지난 4월 태어난 아기 수가 지난해보다 500여 명 늘었다. 전년 대비 출생아 수가 증가한 것은 19개월 만이다. 지난달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4월 출생아 수는 1만 9천49명으로 전년 대비 521명(2.8%) 늘었다. 통계청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혼인 수가 증가한 결과로 꼽았다. 결혼 후 첫째아 출산까지 평균적으로 2년이 걸리는데 그 당시 혼인한 부부의 출산율이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또 지난해 4월에 태어난 아기 수가 역대 최소치를 기록한 영향도 있다. 통계청은 혼인 증가분을 고려한다면 올해 하반기에 출생아 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2022년 8월부터 평균 2년이면 (출생아 수가) 8∼10월 늘어날 개연성은 높다"라며 "하반기에 증가할 여지는 있다"라고 말했다.
4월 시도별 출생아 수는 서울·부산 등 11개 시도에서 늘었고, 광주·대전 등 6개 시도에서는 줄었다. 그 가운데 서울시의 출생아 수 증가가 눈에 띈다. 시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가동해 총 121개 사업, 4조 137억의 예산을 배정한 상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시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는 데 힘쓰고 있으며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지자체가 시행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
| ▲ [사진=서울시] |
시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사업은 시가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 해소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해 시행해 왔다.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가 시와 협약을 맺은 국민·신한·하나은행에서 임차보증금을 대출받으면 시가 해당 대출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결혼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무주택 예비 신혼부부다. 보증금 7억 원 이내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 최대 3억 원까지(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최장 1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그동안 지원 대상자 연소득 기준이 부부 합산 9700만 원 이하였는데 이제 1억 30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는 것이다.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신혼부부의 소득 수준이 높아져 이 같은 혜택에서 소외되는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진입장벽을 낮춘 것이다. 소득 상한이 최대 1억 3000만 원으로 상향됐으나 서울 평균 집값을 생각해 본다면 체감은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혼을 앞둔 A씨는 ”둘이 합쳐서 1억을 벌어도 부모님 도움 없이는 서울에 집 구하기가 요원하다“라며 한숨을 쉬었다.
지원 금리 혜택도 확대된다. 서울 신혼부부 평균 소득구간(2022년 연소득 8060만 원)에 해당하는 신혼부부는 현행 0.9~1.2%에서 2배에 가까운 2%의 이자 지원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녀가 있다면 기존 0.6%에서 최대 1.5%까지로 늘어난다. 소득에 따른 금리 지원과 다자녀 추가 금리 지원(1.5%)까지 받으면 최대 4.5% 금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와 협약 은행은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대출의 가산금리도 기존 1.6%에서 1.45%로 인하한다. 시는 이를 통해 연간 약 70~80억 원 지원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거비 상승이 출산율을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로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는 저출생 문제 해결의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개선하고 인센티브를 개발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이처럼 일부 지역에서 출생아 수가 반등 조짐을 보인다. 또한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 정책이 개선되며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과연 이런 노력이 현재의 저출생 흐름을 꺾을 수 있을까? 주거 지원 외에도 돌봄, 교육, 일·가정 양립 등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이 함께 작동할 때 비로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회’가 될 것이다. 출생아 수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 기뻐해야 할 일이지만 이런 수치 변화에 만족하는 대신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더 촘촘한 정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맘스커리어 / 김혜원 엄마기자 hwkim@momscareer.co.kr
[저작권자ⓒ 맘스커리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