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유기하려고 출산하는 엄마 없어...아낌없는 복지 선지원 중요

▲ 경기도와 도의회는 2020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를 개최했다.[사진=맘스커리어]

[맘스커리어=김혜원 엄마기자]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임산부를 위해 국가는 베이비박스 같은 지원상담소를 마련해 출생신고 여부를 전제하지 않고 모두 상담하고 즉시 도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지난 6일 오후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위기임산부 및 위기아동 문제 해결’을 주제로 2022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를 개최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 위원인 이인애 의원이 좌장을 맡았고 양승원 주사랑공동체 사무국장, 박성민 HnL 법률사무소 변호사, 박리현 한국가온한부모복지협회 대표, 연취현 법률사무소Y 변호사, 오창화 전국입양가족연대 대표가 패널로 참여했다.

이날 참석한 곽미숙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위기임산부와 위기아동은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이자 손쉽게 다가갈 수 없는 과제”라며 “음지에 있는 이 문제를 양지로 끌어올리고, 사회가 다 같이 고민하고 짊어져야 할 숙제로 만들어 주어 고맙다”라고 전했다. 이어 “토론회가 좋은 결과를 내기를 바라며 이를 담은 정책으로 과제를 풀어가는 데 일조하겠다”라며 위기임산부 및 위기아동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 개최를 축하했다.

먼저 토론에서는 위기임신부 지원상담소를 설치하고 지원하는 특별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배지연 前 대전세종연구소 연구원 및 사회복지학 박사는 “위기영아와 위기임산부의 사회적 지원을 위한 구체적 법령 및 절차에 관해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주장했다. 배 박사는 출생신고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임산부들의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며 현재 시행 중인 입양특례법과 출생등록 등을 언급하며 미국, 독일의 해외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어 “익명출산 및 베이비박스의 도입이 필요하다”라며 “위기임산부 상담소가 필요하며 이곳에서 전문 상담을 통해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하며 국가 차원의 위기임산부 상담소도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 배지연 前 대전세종연구소 연구원 및 사회복지학 박사[사진=맘스커리어]

국가가 출생신고 여부를 전제하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위기임산부 모두를 상담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양승원 주사랑공동체 사무국장은 “출생신고를 의무화하는 입양특례법 개정 후 베이비박스로 오는 아기 수가 늘었다”라며 “출생신고가 어려운 엄마들은 출생신고가 전제된 주민센터나 구청 등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설령 지원을 받더라도 행정적 대기 시간이 며칠이나 소요된다. 출생신고여부를 전제하지 않고 모두를 상담해야 위기임산부 및 아기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양 사무국장은 “단정하건대 유기를 위해 출산하는 엄마는 없다”라며 “위기영아보호상담지원센터 특별조례를 시행해 아동의 생명권을 보장하고 미혼모 역시 아기를 키울 수 있도록 국가에서 복지 자원을 아끼지 않고 선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한계가 있는 현행 제도 때문에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임산부를 도와준 베이비박스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비밀보장이 되는 상담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있었다.

▲ 박리현 한국가온한부모복지협회 대표[사진=맘스커리어]

이어 오창화 전국입양가족연대 대표 역시 “입양특례법으로 입양 갈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됐다. 아동이 시설보다는 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며 “현재 여러 제도적 문제, 한계로 입양이 어려운데 이런 부분의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인애 의원은 “오늘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의 현황과 효율적 문제 해결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들을 수 있었다”라며 “소중한 의견을 전달해 앞으로도 계속 논의해 오늘 나온 방안들이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토론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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