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더 넓고, 더 촘촘하게...올해 달라지는 돌봄 정책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하고 정부 지원 비율 높여
늘봄학교, 올해는 초등 1·2학년으로 확대돼

[맘스커리어 = 김보미 엄마기자] # 올해 결혼 4년 차인 A씨는 아직 2세 계획이 없다. A씨는 "사실 아이를 임신하고 낳는 것보다 출산 직후 시작되는 24시간 육아가 더 두렵다. 임신은 한 번 선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이기에 더욱 신중에 신중을 기하려고 한다. 되도록이면 육아와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춰 놓고 아이를 낳고 싶다"고 말했다.

대부분 여성들은 아이를 낳고 돌보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원한다. 무수한 노력 끝에 쌓아 올린 커리어를 아이 때문에 포기하고 싶은 여성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자녀를 남의 손으로 키우고 싶은 여성도 없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저출생 극복의 일환으로 일과 육아를 함께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는 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을 늘리고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육아 지원 정책을 강화하는 등 돌봄 분야 정책을 더욱 확대했다.

먼저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지원 대상 조건을 기준 중위소득 150%에서 200% 이하로 완화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가구의 소득 기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 금액을 차등 지원한다.
 

▲[자료=여성가족부 공식 블로그]

 

소득 기준이 완화되면서 올해는 지난해보다 약 1만 가구 늘어난 12만 가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또한 정부 지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다형(기준 중위소득 120~150%)과 초등학교 취학 아동 가구의 정부 지원 비율도 상향해 서비스 이용 부담을 낮췄다.

아울러 더 많은 아이돌보미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아이돌보미에게 지급되는 돌봄 수당을 시간당 1만2180원으로 4.7% 인상하고 업무 강도가 높은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경우 시간당 1500원의 추가 수당을 지급한다. 서비스 제공 기관도 추가 지정해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과 아이돌보미 공급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수요 맞춤형 돌봄 서비스도 강화한다. 집중 돌봄이 필요한 이른둥이의 경우에는 40개월까지 영아종일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아이돌보미 자격을 갖춘 조부모가 경증 장애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돌봄 수당을 지급한다. 긴급돌봄 서비스도 신청 시간을 돌봄 시작 최소 4시간 전에서 2시간 전으로 단축하고 추가요금은 기존 건당 4500원에서 3000원으로 인하한다. 더불어 수요가 집중되는 등·하원 시간대의 돌봄 서비스는 복지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과 협업해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했던 늘봄학교를 올해 2학년까지로 확대한다. 지난해 2학기 기준 전국의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약 29만2000명(82.4%)이 늘봄학교에 참여하고 있다.

양적 확대와 더불어 질적 개선에도 힘쓴다. 우선 범부처 협업 사업에 108억 원을 투입해 16개 부·처·청이 19개 분야 총 80종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농촌진흥청은 텃밭 체험·치유 농업 등 농촌 체험 교육을, 특허청은 창의쑥쑥 발명체험교실, 산림청은 숲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의 체험 교육을 제공하는 식이다. 개별 학교는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해 운영할 수 있으며 교육부는 프로그램과 학교를 연계하며 성과 관리를 지원한다.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해 제공하는 프로그램에는 약 212억 원을 투입한다. 지자체가 대학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참여 대학의 성과를 관리하는 RISE 체계 내에서 지역 수요에 맞는 150종 이상의 프로그램을 개발해 6000개 이상의 학급에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우수 지역 5곳을 선정해 지역당 42억 원 내외를 추가 지원한다. 더불어 교대·교원대 등에서 개인 강사의 프로그램 질을 높이기 위한 연수를 운영하도록 20억 원을 지원하고 학교와 프로그램을 연결하는 플랫폼 '늘봄허브'를 구축한다.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저출생을 극복하는 열쇠 중 하나다. 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아우르는 돌봄 정책이 더욱 촘촘해져 여성들이 돌봄 걱정 때문에 아이 낳기를 포기하는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맘스커리어 / 김보미 엄마기자 bmkim@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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