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연이은 악재에 쓰러져가는 소상공인, 살려야 한다

[맘스커리어 = 김보미 엄마기자] 도심의 거리에 빈 점포들이 넘쳐난다. 경기 침체와 고물가, 고금리를 버티지 못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폐업률도 치솟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폐업한 사업자 수는 98.6만 명(9%)으로 집계가 시작된 2006년 이후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소매업 27만7000명, 기타 서비스업 21만8000명, 음식업 15만8000명 등으로 나타났고 폐업률은 음식업(16.2%)과 소매업(15.9%)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올해도 상황은 좋지 않다. 경기 회복의 조짐이 보이기는커녕 내수 부진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난은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비상계엄과 탄핵, 제주항공 참사 등의 악재는 소상공인들을 더 깊은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다.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는 곡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온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지난달 27일 중기부가 공고한 2025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에는 총 7개 분야 23개 사업이 포함됐다. 지난해보다 568억 원 증가한 총 8170억 원 규모다.

지원사업의 7개 분야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소상공인 성장 지원 △소상공인 특화 지원 △지역 상권 활성화 △소상공인 디지털 역량 강화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 △소상공인 재기 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분야에서는 △혁신 소상공인 창업 지원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강한 소상공인 성장 지원 등 사업의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소기업으로 성장 가능한 기업가형 소상공인의 브랜딩과 제품 고도화를 집중 지원하는 방식을 신규 추진한다.

소상공인 성장 지원 분야에서는 창업 컨설팅 및 수출 컨설팅을 별도로 운영하고 다양한 온·오프라인 교육을 제공한다. 신규 디지털통합물류시스템을 활용한 공동사업 활성화와 물류 환경 개선으로 소상공인의 유통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에서는 지원 대상을 기존 소상공인 협동조합에서 5인 이상 일반 소상공인 협업체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온라인 판로 진출 및 기반 인프라 지원 △고유 브랜드를 보유한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전 마케팅 지원 △스마트 기술 보급 지원 확대 등의 사업을 진행하며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매출액 1.04억 원 미만인 영세 소상공인에게 최대 30만 원의 배달·택배비를,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납부한 월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한다.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한 희망리턴패키지도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고, 재창업·재취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으로 개편했다. 희망리턴패키지는 경영위기 및 폐업(예정) 소상공인, 재창업 1년 이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원스톱 폐업 지원 △특화 취업 지원 △재기 사업화 지원 등 사업을 제공한다. 올해는 점포 철거비 지원이 최대 400만 원으로 늘어났고 생애 1회 지원이었던 전직 장려수당도 3년 주기로 재지원이 허용되는 것으로 변경됐다. 기존에 경영개선 지원과 재창업지원으로 구분돼 있던 사업도 재기 사업화 지원으로 통합됐다.

사업별 신청 자격, 지원 규모 등 세부 내용은 중기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24,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 등에 게시된 개별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 2일 온라인 플랫폼 '소상공인 365'의 정식 서비스를 개시했다. 소상공인 365는 상권과 가게 매출액을 분석하고 필요한 정책을 안내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빅데이터 경영지원 플랫폼이다. 플랫폼은 △빅데이터 상권 분석 △내 가게 경영 진단 △상권·시장 핫트렌드 △정책 정보 올가이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예비 창업자나 소상공인들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맘스커리어 / 김보미 엄마기자 bmkim@momscareer.co.kr 

[저작권자ⓒ 맘스커리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