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MOM′s 시선] 서울시가 저출산 1호 대책으로 난임 지원 확대를 선택한 까닭은?

[맘스커리어=김혜원 엄마기자] 지난 8일, 서울시는 ‘난임 지원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30~40대 여성에게 최대 200만 원까지 난자 냉동 시술비용을 지원한다. 보통 회당 시술비용은 250~500만 원으로 절반가량 지원하는 것이다. 또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한다. 시술별 칸막이를 폐지하고 22회 내에서 시술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소득과 관계없이 회당 20~110만 원까지 받는다.

시는 쌍둥이(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자녀안심보험 무료 가입을 지원하고, 35세 이상 고령 산모에게 기형아 검사비로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에서 추산한 35세 이상 고령 산모는 연간 약 1만 5000명이다. 

서울시가 저출생 해결을 위한 첫 번째 대책으로 난임 지원을 선택한 건 여성의 출산 시기가 점점 늦어지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2022년 출생·사망 통계’에 따르면 산모의 평균 출산 연령은 33.5세. 이는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고, OECD 평균(29.3세)과 비교했을 때도 3.7세 높다. 전문가들은 결혼을 미루거나 아예 포기하는 이가 늘면서 출산 시기가 늦어지거나 아예 낳지 않기를 결심해 저출산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 16일, 통계청은 ‘2022년 혼인·이혼 통계’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19만 1690건으로 지난해보다 0.4%(817건) 감소했다. 남녀 평균 초혼 연령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남자 33.7세, 여자 31.3세다.

정부는 이런 추세가 저출산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통계청은 올해 출생아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2021년 하반기 혼인 수가 전년 대비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전체 출생아 가운데 72.5%가 결혼한 지 5년 미만인 부부에게서 탄생했다.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25∼49세 연령 인구가 줄어 인구 구조적으로 혼인 건수가 감소한 경향이 있다”라고 설명하며 “우리나라는 혼외 출생이 적어 혼인 건수와 출생률이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외국인과 혼인 건수는 1만6666건으로 1년 전보다 27.2%(3564건) 늘었다. 그중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혼인 건수가 1만2000건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주춤했던 외국인과의 결혼이 엔데믹으로 입국 제한 등이 풀리며 회복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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