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난달 '학업중단 위기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방안' 발표 [맘스커리어=김보미 엄마기자] # 용인시에 거주하는 육아맘 A씨의 딸은 학교 밖 청소년이다. 올곧은 성격을 가진 아이는 욕하기, 무단횡단, 무단투기 등 나쁜 행동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구들에게 미움을 샀고 은근한 따돌림과 괴롭힘에 시달리다 결국 학교를 그만뒀다.
A씨는 "학교를 그만두기까지 가족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학교 밖에서 점차 자신감을 찾아가는 아이를 보며 안도했다"며 "다만 가끔 학교 밖 청소년을 대놓고 문제아 취급하는 몇몇 어른들의 태도에 상처받는 딸아이를 보면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많은 아이들이 무의미한 학교생활, 교우관계의 어려움, 건강상의 문제, 이민·유학 등 다양한 이유 때문에 학교를 떠난다. 그러나 학교를 떠난 이유와 관계없이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부적응자, 문제아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닌다. 학교 밖에서 학업을 이어가고 있음에도 싸잡아서 학업중단자로 지칭되기도 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은 △초등학교·중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고등학교에서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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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교육부] |
교육부는 초·중·고등학교의 학업중단자 수가 2020년 3만2027명(0.6%), 2021년 4만2755명(0.8%), 2022년 5만2981명(1%)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2022년 기준 학교 밖 청소년 수를 약 17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2021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이 학교를 그만둔 이유는 △학교에 다니는 게 의미 없어서(37.2%) △원하는 것을 배우려고(29.6%) △심리·정신적 문제로(23%) △검정고시 준비(19.6%) 등으로 나타났다.
학교를 그만둔 후의 경험으로는 검정고시 준비(78.9%)가 가장 많았고 △진로상담(39.7%) △대안학교(32.5%) △심리 상담(27.2%) △직업기술 배움(23.2%) △정규학교 복교(3.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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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교육부] |
학업중단 후 겪고 있는 어려움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 무시(26.1%) △진로 찾기 어려움(24.2%) △의욕 없음(22.5%) △부모와의 갈등(15.9%) △학교 친구와의 관계 단절(14.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지난 11월 27일 마포청소년문화의집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학업중단 위기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학업중단 예방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협업·데이터 기반 강화 등 3대 부문 6대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교육부는 먼저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위한 학생 맞춤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선도학교 운영을 기존 96개교에서 2024년 248개교로 확대한다. 위기학생의 조기 발견을 위해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에 대한 정기점검을 연 2회 실시하고 대면 관찰을 필수적으로 진행한다.
정신건강 위기학생을 선별하기 위한 검사 도구를 개발한다. 또한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교내 대안교실을 확대하고 전문역량을 갖춘 기관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설계와 학력 취득도 지원한다. 대학 진학을 원하는 학생에게는 입시설명회와 진학 상담을 제공하고 연말부터 메타버스 플랫폼을 운영해 비대면 상담과 교육 서비스를 지원한다. 내년부터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자립·취업지원 서비스'를 개설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 폴리텍 학위·비학위 과정 지원 시 가산점 5%를 부여한다.
아울러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보호 강화를 위해 △건강검진 항목 확대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교육활동비 지급 △지역협의체를 통한 사례관리 △고립·은둔 청소년을 위한 종합 서비스 등을 마련한다.
정부 차원에서는 사회부총리를 중심으로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관계 부처 협력을 강화하고 고등학생 학업중단자 정보도 사전 동의 절차 없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연계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학령기 아동·청소년 기본통계(가칭)'를 구축해 학교 밖 청소년 현황을 촘촘히 파악하고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과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다. 국가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교육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아이들에게 이렇게까지 지원을 해줘야 하냐고. 하지만 그들에게 다시 말해주고 싶다. 어느 날 당신의 자녀도 학교 밖 청소년이 될 수 있다고, 대한민국의 청소년은 학교가 아닌 학교 밖에서도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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