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가정 경제적 부담 완화 기대
[맘스커리어=권지현 기자]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워킹맘에게 유익하고 빠른 정보는 필수! 워킹맘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필수템과 정보들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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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픽사베이 |
서울 강남 일대의 산후조리원 2주 특실 이용요금이 2500만 원을 훌쩍 넘어가면서 공공산후조리원이 임산부들이 관심을 끌고 있다. 공공산후조리원의 가장 큰 장점은 비교적 저렴한 가격이다. 하지만 공공산후조리원은 많지 않다. 서울에는 단 1곳만 있다. 출산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서울시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기찬(금천2·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달 22일 제315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보건복지부 2021년 산후조리 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이용률은 81.2%로 산모 대부분이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 산후조리원은 높은 비용과 감염 등 안전 문제로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았다.
최 의원은 “최근 출산율 저하로 산후조리원들은 문 닫고 그 자리가 노인요양보호시설로 대체되는 등 저출산과 고령화가 문제가 되고 있다”며 “특히,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강남구 산후조리원은 15곳, 강동 11곳, 송파·강서 9곳인데 산후조리원이 2개 이하인 곳은 금천구, 용산구 등 7구다. 자치구별 출산 및 양육 기반시설의 격차도 심각한 것이다. 서울시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해 출산에 있어 공적 책임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조례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다문화 가정이나 취약계층, 청소년 부모 등 의료 취약계층이 경제적 여건이나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산후조리를 차별 없이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의 요구에 따라 지제6차 본회의에서는 ‘서울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조사 용역’ 예산 1억원을 포함한 2023년도 예산안이 통과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 역시 저출생 문제의 대안 중 하나로 자치구별로 공공산후조리원을 확대, 설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전국 공공산후조리원은 총 17개이며 그 중 서울시 자치구의 공공산후조리원은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1곳이다.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는 송파구민의 경우 190만 원, 타지역주민의 경우 209만 원에 이용할 수 있어 입소 경쟁이 치열하다.
그러나 서울시 내 산후조리원 117개소의 이용 요금은 최고 1500만 원에 달하며, 가구 소득이 월 200만 원 미만인 가정은 58%만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이용기간도 짧아 소득 수준에 따른 격차가 뚜렷한 상황이다.
이에 신 의원은 “청년들이 출산을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높은 비용”이라며 “최근 복지부가 발표한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의 육아종합지원센터 강화와 같은 보육 정책도 중요하지만, 저출생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산후조리 지원 확대가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모의 80% 이상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만큼 공공이 복지 차원에서 지원해 부담을 줄여줄 책무가 있다”며 “서울시 내 단 1곳인 공공산후조리원을 자치구별로, 특히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이 많이 거주하는 자치구부터 우선적으로 확대, 설립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내년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타당성 조사를 추진한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을 근거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이 가능하면서 서울시 관내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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