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MOM′s PICK] 서울시 다자녀 혜택 3명->2명, 실효성 있을까

[맘스커리어=권지현 기자]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워킹맘에게 유익하고 빠른 정보는 필수! 워킹맘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필수템과 정보들을 소개합니다. 

▲[사진=다둥이행복카드 홈페이지 캡처]

서울에서 다자녀 혜택이 주어지는 자녀 수 기준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되면서 ‘다자녀 가정’이 받는 혜택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8일 서울시의회 김지향 의원(영등포4·국민의힘)은 "서울시 다자녀 지원 대상을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2자녀로 확대하기 위해 하수도 사용 조례를 포함한 6건의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 하수도 사용 ▲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운영 ▲ 영어·창의마을 설치 운영 ▲ 제대혈은행 설치·운영 ▲ 서울상상나라 운영 ▲ 주차장 설치·관리 조례 등에서 시설 이용과 사용료 감면 대상을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혜택은 ▲ 가족자연체험시설 사용료 감면 ▲ 서울상상나라 입장료(4000원) 무료 ▲ 영어·창의마을 이용료 50% 감면 ▲ 제대혈 공급 비용 면제 ▲ 공영주차장 50% 할인 ▲ 하수도 사용료 30% 감면 등이다.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올해 상반기부터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도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최하위 출산율을 기록할 정도로 국내 저출산 문제가 매우 심각해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도 다자녀 지원기준을 2자녀로 단계적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현재 다자녀 혜택 대상이 3명에 머물러 있어 이를 2명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 6건의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조례를 밝의한 배경을 밝혔다.

이어 "출생률 저하로 인구절벽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양육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이번 조례안 발의를 계기로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늘어나는 양육 부담을 해소하고, 저출생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두 자녀 이상 가정은 다둥이 행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카드 발급 시 서울시 공영주차장에서 주차비 30~5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서울시청소년수련관 50% 할인, 한강시민공원이용료 30~50% 할인, 서울대공원입장료(동물원 및 테마가든) 30% 할인 혜택도 제공된다.

세 자녀 이상이면 다자녀 하수도 사용료·도시가스 요금·전기료·난방비·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신생아 난청진단 의료비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영유아 의료비도 지원된다. 자동차를 살 때는 3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고, 아이 수능 응시료로 낸 금액도 15%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나 반갑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다자녀 혜택 자체가 크게 와닿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다. 가족자연체험시설‧서울상상나라 입장료 무료나 영어 창의마을 이용료 감면은 특히 그렇다. 하수도 사용료·도시가스 요금·전기료·난방비 등은 감면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 송파구에 두 자녀를 키우는 30대 워킹맘은 “다둥이 카드로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별로 없다. 대상을 3명으로 늘려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 한 명만 낳아 잘 키우기 어려운 세상인데 자잘한 혜택보다는 육아할 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 자녀를 둔 30대 워킹맘 역시 “서울상상나라, 영어 및 창의마을은 자주 가지도 않을뿐더러 어떤 곳인지 모르는 부모가 많고 전기세나 난방비도 할인 제한폭이 있다. 다자녀 부모들이 나라에서 해주는 게 없다고 하는 이유다.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혜택을 찾기가 어렵다"고 짚었다.

네티즌들의 의견도 비슷하다. 한 네티즌은 "입장료 무료라니...혜택이 너무 소소하다. 이게 혜택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고, 또다른 네티즌은 "혜택을 안 받는 것보단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도움받는 게 미미하다"고 말했다.

소소한 혜택보다는 아이를 낳고 잘 키울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서울 중구에 사는 한 다둥맘은 "아이 자체가 큰 행복인데, 요즘은 아이를 낳는 걸 꺼리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육아 자체가 큰 기쁨이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돼야 하고 이에 따른 실질적인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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