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신혼부부에게 내 집 마련 기회 제공하는 서울시의 저출생 대책 ′미리내집′ 주목

자녀 출산 시 최장 20년 거주 기간 보장
2자녀 이상 출산 시 우선매수청구권 부여

[맘스커리어 = 김보미 엄마기자]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에게 가장 현실적인 고민은 단연 내 집 마련이다. 실제로 불안정한 주거는 결혼 연령을 늦추고 출산 계획을 미루게 하는 핵심 요인 중 하나로 여겨진다. 통계청의 2024년 사회조사 결과에서도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대책으로 '주거 지원(33.4%)'이 꼽힌 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저출생 대책으로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2)'을 추진하고 있다. 출산 또는 결혼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에게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자녀 출산에 따라 거주 기간 연장과 매매 가격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자료=서울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입주 전까지 결혼 예정인 무주택 신혼부부라면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80%) 이하, 60㎡ 초과 주택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맞벌이 200%) 이하여야 하며 자산이 6억4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신혼부부는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는데 입주 후 자녀를 출산하면 거주 기간이 최장 20년으로 늘어난다. 자녀를 출산해 재계약을 할 때는 소득 기준이 폐지돼 소득이 늘어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또한 20년 거주 이후 2자녀 출산 가구는 시세의 90%, 3자녀 이상 출산 가구는 시세의 80% 수준으로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우선 매수 청구권이 주어진다.

서울시는 장기전세 이외에도 매입임대, 공공한옥 등 다양한 임대주택 유형을 활용해 미리내집의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지난달 열린 제5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는 서울세곡국민임대주택지구 6단지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처리하며 세곡 6단지에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 99호와 공공 분양 107호 등 총 206호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지면적 약 9574㎡에 지하 2층 지상 12층 규모로 조성되는 세곡 6단지는 전용면적 47㎡, 51㎡, 84㎡ 등 다양한 평형에 임대와 분양을 혼합 배치하는 소셜 믹스형 단지다. 단지 내에는 도서관, 웰컴 라운지, 경로당, 운동시설 등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며 세곡천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스카이라인이 적용된다. 이 사업은 올 하반기 착공,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오피스텔이나 다세대 등 일반주택을 활용한 일반주택형 미리내집 공고도 눈길을 끈다. 기존 주택을 재단장해 공급하거나 SH가 신축 매입 약정을 체결한 뒤 공급하는 방식으로 금천·구로·도봉 등지에서 총 400여 가구가 공급되며 이 중 일부는 자녀가 없는 예비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된다. 일반주택형 미리내집에 거주하며 출산한 경우에는 10년 거주 후 아파트형 미리내집으로 우선 이주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청약은 오는 21~23일 SH 인터넷청약시스템에서 할 수 있다.  

 

▲공공한옥의 내부 모습[사진=서울시]

 

전통 주거 형태를 활용한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도 이달 15~16일 입주 신청을 받는다. 종로·성북 일대에 시와 SH가 소유한 공공한옥 7가구가 공급되며 임대료는 시세 대비 60~70% 수준으로 책정됐다. 입주 자격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맞벌이 200%), 자산가액 3억5400만 원 이하인 신생아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혼인 가구 등이다. 단, 규모가 한옥 두 채는 삼대가 함께 거주하는 가족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

공공한옥은 최장 10년(자녀 있는 경우 14년) 간 거주가 가능하며 분양 전환이 불가능하다. 다만 공고일 이후 자녀를 출산하고 공공한옥에 10년간 거주한 경우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2)으로 이주 신청 자격을 부여하고 최장 거주 기간을 연장해 준다. 공공한옥은 시민들이 내부를 직접 볼 수 있도록 오는 14일까지 개방되며 12일 오후 3시에는 원서동 4호에서 현장 설명회가 진행됐다.

서울시의 미리내집은 신혼부부의 장기 거주가 보장되고 자녀 수에 따라 실질적인 내 집 마련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에서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차별화된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의 출산 유도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최근 발표된 주택연구 제33권 4호 '준실험설계를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의 출산 효과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입주 가구의 출산 확률은 입주 연도에 4% 정도 증가했지만 이후에는 뚜렷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진은 "단순히 공공임대주택 공급량 확대에만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는 저출생을 해결할 수 없다"며 "임대주택이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장기적인 출산 결정에는 자산 형성과 내 집 소유 가능성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서울시의 미리내집이 예비부부와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해 출산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하겠다.

 

맘스커리어 / 김보미 엄마기자 bmkim@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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