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M′s 시선] 소득·횟수 제한 없는 난임 시술 지원책 필요해

[MOM's 시선] 소득·횟수 제한 없는 난임 시술 지원책 필요해: 김혜원 엄마기자 / 기사승인 : 2022-12-12 09:40:02

우리나라 신생아 10명 중 1명은 난임 시술을 통해 태어나
난임 부부 지원 대책 마련 시급해

▲ 전체 출생아 8.1%인 2만 1219명이 '난임 시술비 지원'을 받아 태어났다고 한다.[사진=픽사베이]

[맘스커리어=김혜원 엄마기자]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출생아의 8.1%인 2만 1219명이 ‘난임 시술비 지원’을 받아 태어났다고 한다. 정부 지원 없이 난임 시술로 태어난 신생아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신생아 10명 중 1명은 난임 시술을 통해 태어났다”라고 분석할 정도다. 해마다 난임 시술로 태어나는 아기 출산율이 증가하는데 그 이유로 결혼, 출산이 늦어져 난임 부부가 증가, 정부 지원으로 난임 시술비 부담 감소 등을 꼽을 수 있다.

피임을 시행하지 않았는데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으면 난임에 해당한다. 난임 시술은 체내 수정을 시도하는 인공수정술과 체외 수정 후 배아를 이식하는 시험관 시술이 있다. 정부는 2017년 10월부터 난임 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인공수정술의 경우 1~5회까지, 시험관 시술은 신선배아 경우 1~9회까지, 동결배아 경우 1~7회까지 나이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험이 적용된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부 예산으로 추가 지원을 한다. 시험관 시술은 최대 110만 원까지, 인공수정술은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난임부부(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 혜택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의원실에 따르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예산 역시 2019년 184억 4400만원, 2020년, 205억 300만원, 2021년 227억 2100만원으로 꾸준히 늘어났고 100% 집행됐다.

이렇듯 정부의 지원이 있긴 하지만 아기를 갖고 싶어 하는 난임 부부는 경제적 부담이 적지 않다. 각종 진료, 검사, 약제, 주사비 등으로 나가는 돈이 만만치 않은 데다가, 난임시술은 비급여라 건강보험 급여 횟수를 전부 차감하고 나면 비급여 진료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지원을 받으려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이어야 하는데 맞벌이 부부는 사실상 지원이 어렵다. 일부 난임 부부들은 부부 가운데 한 명이 휴직을 하거나 직장을 그만두어 정부 지원을 받으며 시술을 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해 인기리에 방영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12화에서도 주인공 우영우 변호사가 난임전문병원에 다니는 증인에게 임신을 위해 희망퇴직이 더 나은 선택이 아니었느냐고 묻기도 했다. 난임 시술을 시작한 뒤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올해 1월부터는 난임 지원 사업이 지자체로 이양됐다. 정부 지원 사업을 보완하려고 지자체마다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을 추가로 하기도 한다. 서울시는 1회당 최대 180만 원씩 3회까지 시술비를 시가 지원한다. 광주시는 1회당 최대 150만 원씩, 연간 4회까지 지원한다.

지자체 추가 지원이 없는 곳에 사는 난임 부부들은 이런 상황에 난색을 표한다. 난임 시술을 여러 번 받은 ‘고차수’ 난임 부부로 자신을 소개한 박 씨는 국민동의청원에 글을 올려 난임지원 관한 제도개선을 요청하기도 했다. “저출산 시대에 힘든 시술과 고통, 심리적인 아픔까지 감수하려는 난임 부부의 노력을 헤아려 맘 편히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임신 준비를 할 수 있게 도와 달라”라고 호소했다.

조영태 서울대보건대학원 교수는 한 일간지 인터뷰에서 “난임 시술이 저출산 대책에 그나마 효과적이라는 사실은 이미 입증됐다”라면서 “지원 횟수나 비용을 국가가 일방적으로 정할 게 아니라 난임 부부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 지금보다 확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난임 부부의 치료비 지원을 늘리고 난임 휴가 기간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을 없애고, 총 20회까지 횟수 제한 완화하며 연령 차별을 폐지해 자부담 30%로 통일할 것을 약속했다. 남성 난임검사 비용 무료·비급여인 잉여배아 동결비, 프로게스테론 확대 등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