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라미 변호사·심영섭 교수의 발제와 패널 토론 이어져 [맘스커리어=김보미 엄마기자] TV·라디오·신문 등으로 전달되던 예전의 뉴스와는 달리 최근의 뉴스는 대부분 인터넷·소셜미디어를 통해 소비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검색 엔진인 '포털'을 통해서 뉴스를 접하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2 언론수용자 조사'에 따르면 20~40대의 90% 이상은 인터넷 포털을 통해 뉴스를 이용한다. 50대 이상부터는 TV로 뉴스를 시청하는 비율이 더 높지만 그래도 △50대의 81.3% △60대의 61.8% △70대의 23.2%가 여전히 포털 뉴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포털 뉴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여론 형성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준 언론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포털이 인터넷뉴스 서비스사업자라는 이유로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피하고 있다는 점,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을 이용해 뉴스를 추천하고 배열하고 있지만 알고리즘에 충분히 사람의 개입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심사를 통해 언론사의 입점과 퇴출을 결정하는 포털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의 권한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 등에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정부는 포털 개혁에 칼을 빼들었다. 포털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운영을 잠정 중단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평위를 법정기구로 전환해 설치·구성·역할 등을 법제화하고 심사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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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털 뉴스 생태계의 올바른 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지난 21일 열렸다.[사진=김보미 기자] |
이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이정문 의원은 굿모닝충청·디트뉴스24와 함께 포털 뉴스 생태계의 올바른 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지난 21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이 토론의 좌장을 맡았다.
이정문 의원은 "객관성과 독립성이 유지돼야 할 제평위를 법제화하는 것은 정부가 간접적인 영향을 행사하려는 것으로 보여 상당히 우려스럽다"며 "오늘 이 자리가 뉴스 포털이 당면한 문제들을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 보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조승래 의원은 "현재 포털에는 너무 많은 힘이 집중되고 있고 편향성을 나타나고 있다"며 "포털 생태계를 어떻게 구축해 나가야 하는가에 대해 오늘 발제와 토론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 좋은 대화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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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토론회에서 발제와 토론이 진행 중인 모습[사진=김보미 기자] |
이어 김보라미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와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겸임교수가 발제를 진행했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포털 뉴스 규제와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며 "제평위 해체는 정파적인 논란과 무관하지 않다. 제평위를 법제화하는 것은 난센스이며 정부의 개입은 부작용을 초래할 뿐이다"라고 말하며 "작년에 논의됐던 통합형 자율규제안을 부활시키고 포털과 언론사에 대한 법적 책임은 강화하되 정치권력은 언론에 대한 개입을 절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학자들이 포털의 알고리즘과 언론사들의 저널리즘을 감시·감독하고 참견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제자인 심영섭 교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공과와 개선방안에 관해 이야기했다. 심 교수는 "제평위 때문에 기사의 중복 전송, 추천검색어 악용, 지나친 광고, 저작권 침해 등이 포함된 어뷰징 기사가 많이 사라진 것은 사실"이라며 "포털 이외의 다른 뉴스 플랫폼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시점에서 포털에 대한 규제를 만들기보다는 시장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 사업자의 규제 형평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한다"며 "구글의 뉴스 시장점유율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포털 규제는 구글만 배불리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발제 후에는 송경재 상지대 교수·조영기 인터넷기업협회 국장·이종엽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포털위원장·신영규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송경재 교수는 "검색 엔진인 포털에 누가 뉴스를 제휴할 수 있는 권한을 줬는가"라며 "포털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을 바꿔야 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종엽 위원장은 "제평위 운영이 중단되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미디어 생태계에 개입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모든 것이 법제화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제평위에게 문제를 바로잡을 기회를 주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고쳐나가면 될 일이다. 정부의 개입 없이 자율적 규제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포털과 언론사의 상생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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