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대상으로 한 저리 융자 방식의 지원에 실효성 의문 [맘스커리어=김보미 엄마기자] 대한민국의 주거 형태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아파트·연립·다세대 주택과 같은 공동주택이다. 통계청의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구 중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는 52.4%, 연립·다세대 주택 거주 비율은 11.4%로 우리나라 국민의 63.8%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벽과 벽, 바닥과 천장을 이웃과 맞대고 사는 공동주택은 층간소음, 혹은 벽간소음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특화 설계된 주택이라 해도 완벽한 방음벽이 아닌 이상 이웃의 생활 소음을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다.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도 모두 이 사실을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어느 정도의 생활 소음은 이해하고 이웃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조심하며 살아간다. 집 안에서 슬리퍼 신기, 오후 9시 이후 세탁기나 청소기 돌리지 않기, 악기 연주하지 않기 등은 공동주택에서의 기본 에티켓이다.
특히 아이를 키우는 집은 한창 신체 움직임이 활발하고 행동의 절제가 힘든 아이들 때문에 유아매트를 필수로 구매한다. 하지만 한두 장의 유아매트는 층간소음 차단에 한계가 있고 청소할 때마다 걷었다 펼쳤다 해야 되는 불편함도 존재한다.
그래서 요즘에는 시공매트를 이용하는 집이 많다. 집 구조에 맞게 거실과 복도, 부엌 등에 설치하면 보기에도 깔끔하고 청소나 관리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다만 가격이 비싼 것이 흠이라면 흠이다.
정부는 지난 8월 4일부터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매트를 설치·시공하는 가정에게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4000만 원 이하인 가정에는 무이자로, 4000만 원 초과 8000만 원 이하인 가정에는 연 1.8%의 금리로 최대 300만 원까지 대출해 준다. 단, 연소득이 4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있어야 한다.
대출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공동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다. 지원 대상자가 업체를 통해 매트를 시공한 경우 총 공사비에서 계약금을 공제한 잔금을, 직접 시공한 경우 매트 구입가격을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 기간은 5년이며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이 원칙이다.
신청을 원하는 자는 업체와 계약을 한 후 시공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우리은행에 방문해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잔금을 지급한 후에는 신청할 수 없다. 대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에는 △대출거래 약정서 △소득 증빙 서류 △매트 설치 시공 확약서 △시공업체 관련 서류 △계약금 지급 내역 △신용대출 또는 담보 취득 관련 서류 등이 있다. 시공업체는 안전확인신고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업체 중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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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알집매트 홈페이지] |
대표적인 유아매트 업체인 알집매트에서도 정부의 대출 지원이 가능한 시공매트를 선보이고 있다. 알집 TPU시공매트는 방수와 오염에 강하고 2.3cm 두께로 층간소음 저감 효과가 뛰어나며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공법으로 제작됐다. 뒷면에는 공기순환라인이 적용돼 곰팡이·습기·결로 현상 없이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다.
지난 5월 출시된 하이엔드 시공매트는 고압 발포 방식을 사용해 더 높은 밀도의 견고함과 탄탄함을 느낄 수 있는 제품이다. TPU시공매트보다 넓어진 70x70cm 사이즈로 동일 면적을 더 적은 수량으로 커버할 수 있다. 직각으로 설계된 밀착형 이음새는 이물질 침투와 들뜸 현상을 방지해 깔끔한 인테리어와 간편한 관리를 동시에 가능하게 한다.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성능보강 사업을 위해 15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최대 5000가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병욱 의원이 2023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으로 발간한 '우리 아파트 충간소음 완화를 위한 정책 방안'에 따르면 국토부의 이 사업은 실적이 매우 미미한 상태다. 지난 10월까지 신청 건수는 총 6건에 그쳤고 대출 실행 금액은 1360만 원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자료집을 통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저리 융자 방식의 지원은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며 "저소득층이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삼백만 원을 빌려 매트를 시공할 여유가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의 대상을 넓히고 일반회계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풀어가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정책은 시공매트 설치를 염두에 두고 있던 사람에게는 반갑게 느껴질지 몰라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지 않은 가정에게는 큰 유인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부부합산 연소득, 미성년 자녀의 유무, 집의 면적 등 조건이 까다롭고 대출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되는 서류도 많아 사업 진행이 더딘 것으로 보인다.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하루빨리 나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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