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지자체의 파격적인 ′주거′ 정책

  • 구름많음진도군23.9℃
  • 구름많음보은18.0℃
  • 구름많음양산시25.0℃
  • 맑음울릉도24.5℃
  • 구름많음속초22.3℃
  • 구름많음인천22.6℃
  • 구름많음충주19.1℃
  • 구름많음원주21.3℃
  • 구름많음세종18.4℃
  • 구름조금안동18.6℃
  • 구름많음보성군24.3℃
  • 흐림흑산도25.5℃
  • 흐림양평20.2℃
  • 구름많음천안18.6℃
  • 맑음경주시23.3℃
  • 구름많음태백12.8℃
  • 구름많음김해시24.5℃
  • 구름많음북강릉20.3℃
  • 구름많음서산18.5℃
  • 구름많음백령도21.5℃
  • 박무창원24.3℃
  • 흐림순천22.5℃
  • 천둥번개서귀포27.4℃
  • 구름조금의성21.1℃
  • 구름많음성산25.5℃
  • 구름많음남해24.1℃
  • 구름많음철원17.4℃
  • 구름많음파주18.5℃
  • 맑음영천22.2℃
  • 구름많음대관령15.1℃
  • 구름많음문경19.6℃
  • 흐림대전19.4℃
  • 맑음대구22.7℃
  • 흐림영광군21.8℃
  • 흐림부안20.3℃
  • 구름많음장수17.0℃
  • 흐림밀양24.9℃
  • 맑음울진18.8℃
  • 구름조금포항25.0℃
  • 흐림추풍령18.6℃
  • 구름많음홍성18.3℃
  • 흐림산청22.9℃
  • 흐림고창군19.8℃
  • 흐림의령군22.8℃
  • 구름많음해남24.1℃
  • 구름조금동해19.8℃
  • 흐림북창원25.2℃
  • 흐림순창군20.1℃
  • 구름많음울산24.1℃
  • 흐림진주24.5℃
  • 흐림군산18.5℃
  • 흐림영월20.0℃
  • 맑음영덕20.5℃
  • 구름조금부산25.9℃
  • 흐림금산19.5℃
  • 구름많음서청주18.0℃
  • 구름조금청주21.2℃
  • 구름많음제천19.2℃
  • 흐림강화18.8℃
  • 흐림남원21.6℃
  • 구름많음서울21.4℃
  • 구름많음인제19.1℃
  • 구름조금강릉22.0℃
  • 흐림합천24.0℃
  • 구름많음거창20.8℃
  • 구름많음부여18.2℃
  • 흐림홍천20.4℃
  • 구름많음이천20.3℃
  • 구름많음제주27.4℃
  • 흐림북춘천18.3℃
  • 구름많음광주22.5℃
  • 박무북부산24.6℃
  • 구름많음임실17.8℃
  • 구름조금구미21.7℃
  • 흐림춘천18.6℃
  • 흐림고창21.1℃
  • 구름많음완도24.4℃
  • 흐림장흥24.3℃
  • 흐림전주20.4℃
  • 흐림강진군24.1℃
  • 구름많음상주20.7℃
  • 구름조금봉화13.4℃
  • 구름많음거제25.3℃
  • 구름조금영주14.7℃
  • 구름많음수원20.0℃
  • 구름많음정선군19.4℃
  • 구름많음보령18.9℃
  • 구름많음광양시23.8℃
  • 구름많음함양군22.0℃
  • 구름많음정읍19.5℃
  • 흐림고산26.9℃
  • 구름조금청송군19.8℃
  • 구름많음동두천18.3℃
  • 구름많음통영24.6℃
  • 구름많음고흥23.7℃
  • 흐림목포24.3℃
  • 구름많음여수25.5℃

지자체의 파격적인 '주거' 정책

김혜원 엄마기자 / 기사승인 : 2024-07-22 13:10:57
  • -
  • +
  • 인쇄
인천시, 임대료 천 원인 주택 선보여
서울시, 둔촌주공 장기전세주택Ⅱ 입주 신청 받아

[맘스커리어 = 김혜원 엄마기자] 지난 12일,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BBS 불교방송 ‘함인경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우리나라의 저출생 원인으로 주거와 일자리, 양육 문제 등을 언급했다. 이 차관은 유럽이 저출생을 극복한 사례를 소개하며 “유럽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다”라고 전했다. 우리나라 청년이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하는 까닭은 ‘아이 키울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주거와 일자리가 안정적이지 않기에 아이까지 책임지고 돌보기가 어렵다고 여기는 것이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선 결혼 후 집 걱정을 덜어 주고자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경제적 압박 없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파격적인 조치도 시행해 화제가 되고 있다.

 

▲ 유정복 인천시장이 신혼부부 천원 주택 관련해 발표하고 있다.[사진=인천시]

 

인천시는 최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달 월세가 3만 원인 주택을 선보였다. 임대료는 하루 1000원꼴. 인천도시공사가 매입해 신혼부부에게 임대한다. 예비부부 또는 결혼한 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가 신청할 수 있다. 자녀가 없는 부부는 전용 면적 65㎡ 이하, 1자녀는 75㎡ 이하, 2자녀 이상은 85㎡ 이하 주택에서 살게 된다.

시가 보유한 공공 임대 주택과 전세 임대 주택 가운데 고를 수도 있다. 전세 임대 주택은 부부가 시중 아파트나 빌라를 선택하면 시는 최대 2억4000만 원을 부담해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는다. 시가 부담하는 자금에 부부의 돈을 더해 더 비싼 전셋집을 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시는 ‘신생아 내 집 마련 대출 이자 지원’ 정책도 추진 중이다.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 이자 일부를 시가 지원하는 것이다. 시는 대출금 3억 원 이내에서 1자녀는 연 0.8%, 2자녀는 1%를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5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 오세훈 서울시장이 장기전세주택Ⅱ를 소개하고 있다.[사진=서울시]

 

서울시는 지난 10일,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둔촌주공 장기전세주택Ⅱ 입주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녀가 없다면 전용면적 49㎡, 자녀가 있다면 59㎡로 신청할 수 있다. 각각 150세대씩이다. 면적별 전세보증금은 49㎡ 3억5250만 원, 59㎡ 4억2375만 원으로 동일 면적 시세의 절반 수준이다. 대상은 결혼한 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모집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부부다.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으로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소득이 낮은 신혼부부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물량의 30%를 우선 공급한다. 그런 다음 공급 탈락자를 포함해 일반공급 대상자를 선정한다.

시는 20∼30대 초반 젊은 부부의 입주 기회를 확대하고자 무주택기간 가점을 폐지하는 한편 서울시 연속 거주기간, 청약저축 납입 횟수로 가점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자는 추첨하게 된다.

저출생 대책임을 고려해 입주 후 자녀를 출산하는 가구는 소득·자산 증가와 관계없이 2년 단위로 재계약할 수 있다. 시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 하반기에 총 1천 호 이상 장기전세주택Ⅱ를 공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장기전세주택Ⅱ로 출산 또는 결혼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겠다”라고 전했다.

 

맘스커리어 / 김혜원 엄마기자 hwkim@momscareer.co.kr 

[저작권자ⓒ 맘스커리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맘스커리어 후원안내

맘스커리어는 경력단절 없는 세상, 저출생 극복, 워라밸을 사명으로 이 땅의 '엄마'라는 이름이 최고의 스펙이 되는 세상, '엄마'라는 경력이 우대받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예비사회적기업 언론사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은행 : 1005-004-582659

주식회사 맘스커리어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