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박미리 기자] “새로운 대한민국이 열리기를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오늘의 요구안이 새 정부에서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특히 대선이 끝나고 사회적경제기본법(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삭감된 사회적경제 예산을 추경을 통해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살리겠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회적경제 정책한마당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내년 이 자리에서 인사 드릴 때는 이만큼 했다고 자랑하면서 더 많은 박수를 받고 싶다"는 말도 덧붙였다.
한국사회연대경제(구.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가 15일 대전 한밭체육관에서 ‘2025 사회연대경제인 정책한마당’ 행사를 진행했다. 현장에는 전국 각지의 사회적경제인 약 120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이날 행사는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는 자리로, 강민수 한국사회연대경제 상임이사가 대선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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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수 한국사회연대경제 상임이사가 대선 대응방향과 12대 공약 제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출처=한국사회연대경제] |
강 상임이사는 “한국사회연대경제가 대선을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해 왔는지 설명하고 공약을 설명하겠다”며 “한국사회연대경제는 4월 대선 관련 임시총회를 개최해 크게 4가지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4가지는 ▲한국사회연대경제는 시민사회와 함께 대선 정책을 개발해서 전파하는 활동을 적극 전개한다 ▲한국사회연대경제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다 ▲한국사회연대경제의 임직원, 이사 등 직원들은 특정 후보의 특정 후보 캠프에 임직원의 자격을 참여할 수 없다. 만약 특정 후보 캠프에 참여한다면 임직원을 사임한다 ▲개인의 참여가 사회연대경제의 조직의 참여라고 해석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는 내용이다.
이어 발표한 한국사회연대경제가 제안하는 주요 공약은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차기 정부 국정과제 포함', '청와대에 사회연대경제 비서관 두고 정책 실효성 강화',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조속히 제정 등 3가지 요구를 기본으로 정리한 12가지 요구사항이다. △사회연대경제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도모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 △통합돌봄을 촉진하는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통한 포용적 일자리 창출 △사회연대경제조직을 통한 사회주택 활성화 △사회연대경제를 통한 도시지역 커뮤니티 재활성화 △사회연대경제의 창업지원 및 사업활성화 지원 △사회연대경제의 성장을 위한 사회적금융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실천 확대 및 판로지원 △사회연대경제와 함께 사회문제 해결 R&D 효과 증진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차기 정부 국정과제 포함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및 법제도 개선 등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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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현장에는 전국의 사회적경제인들 1200여명이 직접 찾았다.[사진출처=한국사회연대경제] |
특히 이날 정책한마당 현장을 찾은 사람들도 이번 대선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의 타운홀 서비스를 통해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을 키워드로 선택하는 이벤트가 진행됐는데,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워드로 선정됐다. 에너지전환, 기후위기대응, 통합돌봄, 민생경제회복 등이 뒤를 이었다.
김은선 경기도협동조합협의회 회장과 박준홍 전국주민협동연합회 회장이 낭독한 사회연대경제 정책 수용 요구문에도 이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요구문에는 빠띠 타운홀 서비스에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키워드인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과 '차기 정부 국정과제에 사회연대경제 채택', 시민 주도로 정책이 전환돼야 한다는 내용과, 공공기관과 정부가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데 앞장서고, 사회연대경제의 판로 및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같은 요구에 대해 복기왕 위원장은 “요구하신 12가지 정책 과제를 보면 이미 우리 민주당의 정책 곳곳에 스며들어가 있다. 정책의 부활과 복원.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복 위원장은 “지난 3년간 사회연대경제영역은 씨가 말라가고 있었다”며 “기본적으로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은 4차 계획까지 나와 있는데, 3차까지는 육성계획이기 때문에 계속 예산이 육성 됐다. 하지만 4차 계획은 ‘육성’이 빠지고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이 됐고, 심사와 점검 중심으로 계획이 짜여지면서 사회적경제영역은 말라갈 수 밖에 없었다”고 말하면서 기본법 제정과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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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자들이 피켓을 들고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출처=한국사회연대경제]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앞두고 있다. 사회연대경제인들이 연대로 가득한 대한민국의 모습을 직접 만들기 위해서 모이신 걸로 알고 있다”면서 “그 핵심에 사회연대경제와 기본소득이 함께 있다고 생각한다. 기본소득당은 지난 4월 28일 사회연대경제 7대 대선 의제를 발표했고, 이 정책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힘을 모아 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리고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빠르게 제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사회연대경제의 재도약. 사회연대경제로 그리는 새로운 세상을 위해서 여러분들과 손잡고 걸어가겠다”고 말했다.
맘스커리어 / 박미리 기자 mrpark@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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