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이 만든 가치가 국민·정부에 충분히 인정되고 효용성 검증되길”
[맘스커리어 = 박미리 기자]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 위원회에 ▲사회적기업 이윤으로 사회적가치를 만드는 ‘임팩트 자조금’ 운용 ▲통합돌봄 유기적 연계 강화, 사회적기업 기반 사회서비스 연계 모델인 ‘링크 매니저’ 도입 ▲사회적기업의 성과인 사회적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한 ‘사회적가치 측정위원회’를 신설하여 공공성 강화 ▲일자리 사업을 넘어 함께 ‘좋은 일거리’를 만드는 지원체계 제도화 ▲지역과 삶을 다시 잇는 사회적기업 ‘모두의 일자리’ 확대 등 5대 정책을 제안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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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제안 전달 모습 (왼쪽부터) 최혁진 민주연구원 부원장,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 고진석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상임대표, 이준우 사회적기업 학회장.[사진=박미리 기자] |
고진석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상임대표는 “돌이켜 보면 사회적기업은 지난 3년 동안 불안함과 초조함, 막막함 속에 한 걸음씩 걸어오지 않았나 싶다”면서 “이제 사회적기업 영역에서 목소리를 내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 목소리를 냄에 있어서도 굉장히 신중하고 명료하게 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하면서 정책제안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새로운 미래와 방향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했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행사에서 현장의 생각을 듣고 소통하며 차기 정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13일 여의도에 소재한 이룸센터 소회의실에서 ‘사회적기업인들이 새 정부에 바란다! 사회적기업 분야 정책제안’이 진행됐다. 이번 정책제안 행사는 (사)사회적기업학회와 (사)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주최로 진행됐으며, 복기왕 위원장도 참석했다. 특히 복기왕 위원장은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실제 사회적기업 현장 사례와 개선·보완되어야 할 사항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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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기왕 위원장이 인사를 전하고 있다.[사진=박미리 기자] |
“사회적기업 정책 제안의 핵심 키워드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고진석 대표가 사회적기업을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 중 핵심적인 세가지를 설명했다. 고진석 대표는 “사회적기업은 기본적으로 기업이다. 기업의 유형은 법인이고 사업자다”며 “또한 사회적기업은 반드시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관련된 사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3년간 사회적기업에서 계속 주장했던 건 사회적기업이 육성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값들을 어떻게 다시 국가나 국민에게 환원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나 비전이 없다”면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관리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고 대표는 “매년 1천억 원 씩 사회적기업 이익잉여금이 난다고 발표가 되어 있다”면서 “각자의 사회적기업에서는 그 이익잉여금을 사회적 목적에 다시 투자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처럼 육성이나 사업을 바라는 것은 민원이 되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적기업 영역에서는 사회적기업이 만들어낸 사회적 가치가 국민과 정부에 충분하게 인정되고 효용성을 검증받고 싶은 내용도 있다”면서 “정책제안의 가장 핵심 키워드는 이익잉여금에 대한 동시와 활용”이라고 설명했다.
“후보님께서 노동 공약과 관련된 간담회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후보님께서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의 정책적 효용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사회적기업들이 어떻게 역할을 하고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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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진석 상임대표가 5대 정책제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박미리 기자] |
그러면서 고진석 대표는 앞서 언급한 다섯가지 정책을 제시했다. 먼저 그는 “최근 통합돌봄과 관련된 이슈가 있는데, 사회적기업의 사회서비스는 굉장히 고도화 돼 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의 전문가 일자리 창출을 다시 복원해서 사회적기업의 사회서비스 연결 플랫폼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 제안을 드린다”고 했다.
그리고 사회적 가치 측정위원회 신설에 대해 설명하며 “사회적기업을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해 여기 계신 분들에게 물어보면 전부 다를 것”이라며 “현장 사회적기업들은 사회적 가치에 대해 수많은 입장이 있다. 법을 개선해서 사회적가치 측정위원회와 같은 거버넌스 기술을 만들고, 시장과 현장 정부가 사회적 가치에 대한 측정 기준, 활용 방법 등과 관련된 정책 제안을 포괄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능력있는 신규 창업자들이 사회적기업 영역에 진입했을 때 지역자원과 연계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는 사례가 많다며 일자리 사업을 넘어 좋은 일거리를 만드는 지원체계가 만들어 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아울러 지역의 소상공인이나 청년 창업자들이 지역경제에 대한 지원 연결 체계에서 사회적기업을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고진석 대표는 “특히 청년 예술인이나 프리랜서 같은 현장에서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이들을 포괄할 수 있고, 또 폐업한 소상공인들이 사회적기업계의 전문가로 연결되어서 그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장점을 사회적기업들이 좀 더 허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면서 “많은 지역에서 사회적기업들이 고군분투 하고 있는데, 소상공인, 소공인, 청년창업자들과 같이 일을 만들어냈을 때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모든 내용을 경청한 복기왕 위원장은 “사회적경제 생태계에서는 여러분들이 주인이다. 정부는 그야말로 마중물 역할 그 이상이나 이하로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사회적경제가 우리 사회의 주축으로 바로잡히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결국 일꾼인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위상을 탄탄하게 만들어가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를 정말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검증된 분야가 사회적경제라고 생각한다”며 “현장과 정부가 협력할 수 있도록 연결고리 역할을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맘스커리어 / 박미리 기자 mrpark@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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