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김혜원 엄마기자] 정부는 지난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제도 시행 첫날부터 온·오프라인 곳곳에서 혼선이 발생했다. 일부 카드사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앱)은 신청자가 급증해 접속이 지연됐고, 은행과 주민센터에는 이른 아침부터 대기줄이 길게 늘어섰다.
첫 주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가 적용된다. 이날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이나 6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보를 사전에 알지 못한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접속 장애와 현장 혼잡을 유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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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행정안정부] |
오전 9시부터 신한·국민·롯데·우리·현대카드 등 주요 카드사 앱과 홈페이지에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고령층을 중심으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이들은 은행이나 주민센터를 직접 찾았다, 개점 전부터 줄 서기도 했다. 주민센터를 착각해 장시간 대기 후 발길을 돌리는 사례도 있었다. 시민들은 소비쿠폰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두고 이야기를 나눴다. “고기 사 먹겠다” “안경 맞추고 미장원에서 머리를 하겠다” “생필품을 살 예정이다” 등 소비쿠폰 사용을 앞두고 기대에 찬 모습이었다.
이번 소비쿠폰은 국내 소비 진작과 자영업자 지원을 목적으로 전 국민에게 단계적으로 지급된다. 1차 지급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2차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받을 수 있다. 일반인은 15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이 지급된다. 비수도권 거주자는 3만 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추가로 5만 원이 더해진다. 이후 국민의 90%가 모두 10만 원씩 추가로 받게 된다. 최대 5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제한되며, 대형마트, 백화점, 배달앱, 직영 편의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사용기한은 오는 11월 30일까지로, 남은 금액은 이후 자동 소멸된다.
신청은 카드사나 간편결제 앱(온라인) 또는 제휴은행과 읍면동 주민센터(오프라인)를 통해 가능하다. 거동이 불편한 국민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제도를 운영하며, 의무복무 중인 군인은 나라사랑카드를 통해 PX에서 사용할 수 있다. 요양시설 거주자도 입소 확인서만으로 형제·자매가 대리 신청할 수 있다.
각 금융사도 소비쿠폰 수요에 맞춰 다양한 혜택을 내세우고 있다. 케이뱅크는 ‘ONE 체크카드’로 쿠폰을 사용할 경우 편의점·배달·OTT 등에서 5% 캐시백을 제공한다. 토스뱅크는 체크카드 이용 시 소득공제를 2배로 적용한다는 점을 알리고 있다.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1982전설의 적금’ 10만좌를 추가로 판매한다.
정부는 소비쿠폰 도입 이후 한우 등 축산물 수요 증가도 예상되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수급 대책을 추진 중이다. 관계자는 “혼선을 줄이고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급 대상이나 금액에 대한 이의가 있는 국민을 위해 국민신문고에 이의신청 창구를 열었다. 신청은 오는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Q&A] 민생회복 소비쿠폰, 궁금한 10가지
행정안전부와 관계 부처가 안내한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1.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은 어디인가?
전국 84개 시·군이 해당된다. 예를 들어 인천 강화·옹진군, 경기 가평·연천, 강원 고성·평창·태백, 전남 해남·함평·보성, 경북 울릉·청송, 경남 합천·하동 등이 있다.
2. 외국인도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나?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내국인과 함께 주민등록에 올라 있고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수급 자격이 있거나,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F-2-4)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3. 해외 체류 중인데 신청이 가능한가?
6월 18일부터 9월 12일 사이에 귀국했다면 출입국 사실 확인 후 이의신청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 마감일 이전에 절차를 마쳐야 한다.
4.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
온라인은 본인만 가능하다. 미성년자는 세대주 명의로 신청해야 한다. 오프라인은 신분증과 위임장 등을 갖춘 대리인이 은행이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5. 고령자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어떻게 신청하나?
해당 주민센터에 전화로 요청하면 ‘찾아가는 신청’을 통해 공무원이 방문해 신청서를 받고 상품권을 전달해 준다.
6. 카드로 소비쿠폰을 신청하고 싶다면?
신청은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 또는 간편결제 앱(토스, 카카오, 네이버페이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신청한 다음 날 카드에 자동 충전되며 문자로 안내된다. 오프라인은 카드사 제휴 은행에서 신청 가능하다.
7.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받는 방법은?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해당 지자체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하다. 지류형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한다.
8. 소비쿠폰은 어디서 사용할 수 있나?
연 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대형마트, 백화점, 직영 편의점, 배달앱, 지하철·버스 요금 결제 등은 불가능하다.
9. 사용기한은 언제까지?
11월 30일(일)까지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10. 미성년자도 직접 신청할 수 있나?
원칙적으로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해야 한다. 단, 세대주가 없거나 제외 대상인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이때는 주민센터 방문이 필요하며, 지급수단은 체크카드 또는 상품권 형태로 제한된다.
맘스커리어 / 김혜원 엄마기자 hwkim@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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