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지역소멸 해소 전략, ‘임팩트 금융’이 해답 될 수 있다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지역의 임팩트 금융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 포럼'이 개최됐다.[사진=박미리 기자]

[맘스커리어 = 박미리 기자] #A기업은 이주여성을 고용해 농산물을 소포장하는 제주도 소재 기업이다. 냉장 시설을 추가로 만들기 위해 은행에서 융자를 받고, 비용이 부족해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에 추가로 대출을 요청해 1억원을 융자받았다. 더불어 제주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A기업에 추가로 컨설팅을 진행했다. 2년 뒤 A기업은 (비교적 단순한 업무인)농산물 소포장 업무를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도록 장애인 표준 작업장 인증을 받아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만들었고, 지역의 영세 상인들이 물건을 효율적으로 조달 받을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들며 현재 70억 원 규모의 매출을 달성하고 있다.

#강원도 갈거리사회적협동조합은 노숙인 등 취약계층이 4억원 정도의 출자금을 만들어 마이크로크레딧(소액대출)과 금융복지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역소멸이 본격화되면서 ‘지역 임팩트 금융’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논의되고 있다. 지역을 기반으로 한 커뮤니티 금융을 통해 지역에 사람들이 모여들게 하고,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다.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지역의 임팩트 금융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포럼’이 개최됐다. 국가혁신전략포럼과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가 주최한 이번 포럼은,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연대회의 사회적금융위원회 주관,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협력으로 진행됐다. 국가혁신전략포럼은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공동대표, 천하람 의원이 연구책임을 맡고 있다. 회원으로는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 김민전 의원, 김선교 의원, 백종헌 의원, 안철수 의원, 임이자 의원, 조경태 의원으로 구성됐다.

ESG 관련 펀드나 투자로 접근하는 지역소멸 문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에 자금을 투자하고, 수익을 내는 임팩트 금융이 지역소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미국(지역밀착 금융기관, CDFIs), 영국(사회투자 중개기관, SIFIs), 독일(지방공공은행, Sparkasse)은 지역 임팩트 금융(Local Finance)을 운용하고 있다.

미국의 지역밀착 금융기관은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급여보장 대출 프로그램을 작동시켰다. 500인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월 평균 급여 총액의 25배까지의 자금을 빌려준 것인데, 기업에서는 해당 자금을 받아 임대료, 임금 지급 등 사업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이 증빙되면 갚지 않아도 되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1977년 제정된 지역재투자법으로 인해 가능했다. 지역재투자법은 예금을 수취하는 금융기관들이 소외지역이나 소외 대상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의무화 한 법률이다. 문진수 사회적금융연구원장은 “한국에서도 지역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적용 가능한 법률”이라고 전했다.

독일은 정부가 소유한 지방공공은행을 운영한다. 이익이 발생하면 정부에 자금을 출연하고, 손실이 생기면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무한 책임을 지는 은행이다. 은행의 목표가 지역 주민들의 공익을 극대화하는 것인 만큼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자금을 제공한다.

영국 정부는 사회투자시장을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중계기관을 육성했다. 정부 수탁을 받아 사회 목적 투자 자금을 제공했고, 세계 최초로 정부출연도매기금을 만들어 자금을 지원했다.

우리나라도 사회가치연대기금 출범, 사회연대신협 등 사회적금융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해 왔지만 제대로 기능하지 못 하고 있다. 문진수 원장은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법률 제정이다. 법률을 제정해 사회적 금융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또 중계기관들에게 법인격을 부여해 주고, 또한 현재 시중 은행들로부터 출연을 의무화하는 법적 장치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방기금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경험을 축적하는 게 중요하다. 단순히 돈을 빌려주고 받는 방식이 아니라, 사업의 핵심을 발견하고 자금조달을 어떻게 구조화할 것인가에 대한 방식으로 설계돼야 한다. 그래서 어떤 성과가 나왔는지를 객관적으로 측정해 정당성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임팩트 금융에 대한 용어를 먼저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선영 재단법인 밴드 이사는 “자본 시장에서의 금융의 시선으로 보면 시장 실패를 해결하는 등의 방식이 부실하거나 재무적으로 굉장히 취약하게 보일 수 있다. 반대로 정부 입장에서는 투융자가 보조금을 투입하는 것으로 사용될 수 있다”면서 “금융의 용어를 썼을 때 혼란과,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기에, 유연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새로운 용어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지역에서 임팩트 금융 생태계 조성이 지역소멸을 위한 대응 방안으로 거론됐다.[사진=박미리 기자]

지역에서 작동되는 임팩트 금융 생태계

실제 국내 일부 지역에서 이 같은 임팩트 금융 생태계가 작동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제주를 들 수 있다. 제주는 코로나19로 기업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제주사회연대기금 ‘제주고팡’이 만들어졌다. 30여 개의 기업들이 1억 3000만 원을 출연했고, 한국사회가치연대 기금이 매칭돼 현재 3억 4000만원 상당의 기금이 조성돼 지역 기업들을 돕고 있다. 문성식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팀장은 “초기에는 규모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융자를 집행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재원이 필요한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특히 코로나19 시기에는 재무적인 기준에서만 기업을 평가하기 어려워 기업의 사회적가치 지향성을 평가해 미션이 분명한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를 공급하고 있다”고 했다. 사실 제주사회연대기금의 융자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사회적기업은 재무제표가 취약한 상태다. 하지만 제주고팡은 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가치를 평가해 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문 팀장은 “이를 위해 사회 가치평가에 다한 전문성을 갖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최근에는 SK와 SPC(사회성과 인센티브) 사업을 함께 하며 사회 가치를 평가하는 역량을 같이 키워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제주도는 지난 7월 사회성과측정 보상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정부 ‘사회서비스 투자펀드’ 운용

지역 임팩트 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업은 ‘사회서비스 투자펀드’다. 정부 예산과 민간 재원을 융합해 펀드 운용사를 통해 사회서비스 분야 기술 혁신 기업에 투자하는 사업이다. 서동오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사회서비스정책과 사무관은 “1인 가구와 노인 부양비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부양 부담을 줄이고, 사회서비스 초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복지기술에 기반이 되는 기술의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회서비스 기술혁신기업에 투자하고 있다”면서 “펀드 존속 기간은 8년 동안 지속되며, 앞에 4년은 투자 기간이고, 나머지 4년은 투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복지부에서는 펀드 사업 외에도 사회서비스 사업에 금융 지원을 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금융 지원을 위해 민관 협력 체계를 검토하고 있고, 사회서비스진흥법을 발의해 준비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맘스커리어 / 박미리 기자 mrpark@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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