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백만인 서명운동본부 ′교육대전환을 위한 영유아보육‧교육 통합′ 포럼 성료

이번 포럼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교육대전환위원회 위원장인 유기홍 의원이 후원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격려사를 민주당 선대위 박찬대 수석대변인이 대독했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서영석 의원과 교육위원회 소속인 권인숙 의원 등의 축사가 있었다. 

주관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학부모 단체와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한국영유아교사협회, 장애영유아보육교육정상화를위한추진연대, 교육의 봄, 교육희망네트워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아이들이행복한세상, 어린이문화연대, 행복한미래교육포럼 등 다양한 보육‧교육 단체들이 공동으로 하였으며 유튜브라이브를 통해 실시간 라이브로 진행됐다.

포럼은 한국어린이집총연회 이중규 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됐으며 발제는 임재택 부산대 명예교수가 '차기 정부의 유보통합 일원화 추진의 당위성'에 대해 이일주 공주대 명예교수는 '유보통합 일원화 추진 방안 : 부처통합‧법령‧재정‧행정‧교사' 등에 대해 발표했다.

박백범 전 교육부차관은 '유보통합일원화 단계적 추진방안'을 송대헌 세종시교육감비서실장은 '지방교육청에서 바라본 유보통합 추진방안'에 대해 주제를 제시했다.

운동본부가 지난달 16일 국회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유보통합일원화의 필요성에 대해 유아교육과 보육, 장애아동, 원장, 교사, 부모, 행정 등 보육 보육‧교육의 각 영역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발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면 이번 포럼은 보다 구체적인 유보통합 일원화의 과정과 추진과정에서의 쟁점과 과제를 발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발제 후 참가자들은 자유 발언과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다. 특히 유보통합일원화의 쟁점에 대해 발제자들과 함께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포럼 전반에 걸쳐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일원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보육)와 교육부(유아교육)으로 나뉘어져 있는 관할 부처를 먼저 통합해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대두됐다.

또한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일원화하는 요구와 사회서비스원에서 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을 위탁해서 운영하는 흐름은 상충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 있었다. 

이러한 발제자의 발표와 참가자들의 질문에 대해 박백범 전 교육부 차관은 관할 행정부처의 일원화부터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는 아직까지 유보통합일원화에 대해 논의 중이며, 공식적인 입장이 정리되지는 않았다고 발언했다.

박백범 전 차관은 관할부처, 재정, 자격 체계, 시설 설비 기준 등 유보통합 일원화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단계별로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다고 했으나 관할부처 일원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아이행복세상을 만드는 백만인서명운동본부는 유보통합 일원화를 위한 7가지 과제를 책임있게 수행해야 할 부처가 정해지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아이행복세상 백만인서명 운동본부는 ‘아이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아이행복 대통령 선언’과 더불어 △유보통합위원회 설치로 유보통합 일원화 조속 실행 △출발점 평등교육과 완전무상교육 실현 △장애 영·유아 의무 교육권 보장 △교사 1인당 원아수 축소와 실내외 놀이공간 확보, 영유아 생태친화교육·숲교육 등 보육·교육여건 개선 △교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학과제 실시 및 유형별 교사 임금 격차 해소 등의 5가지 정책 개혁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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