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각 센터 입사자 282명, 퇴사자 28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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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시 아이돌봄센터의 아이돌보미가 입사자보다 퇴사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1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서1)에 따르면 올해 아이돌보미가 각 센터에 282명 입사했지만, 284명이 퇴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이돌보미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에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현재 서울에는 3604명이 활동하고 있다. 아이돌보미는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에 연계된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이 보육을 지원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필수 노동자로 인식된다.
김 의원은 "아이돌보미는 필수노동자이지만 처우가 열악해 퇴사율이 굉장히 높다"며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의무교육이 무급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공공이 진행하는 사업에서 어떠한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의무교육은 유급으로 이뤄지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무급으로 진행되니 아이돌봄 활동을 미뤄두고 의무 보수교육에 참여해야 하는 아이돌보미 입장에서는 생계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지난달 24일 열린 서울시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을 위한 간담회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지적됐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서울본부 아이돌봄지부 이현숙 지부장은 “아이돌보미의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이라며 "필수 교육을 받는다면 교육 시간만큼 일할 수 없기에 교육비가 지급되지 않는 현재 상황이 일어나 아이돌보미는 처우가 열악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이돌봄 활동시 발생하는 교통비 지원도 없어 단시간 아이돌봄일 경우 교통비가 지출되면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아이돌봄을 배정받는 과정, 즉 ‘연계 과정’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아이돌보미는 아이돌봄을 배정받지 못한 이유를 자신의 자격 불충분인지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이 적어 잘 알지 못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많은 아이돌보미가 무작정 기다리다가 지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공공연대노동조합 이봉근 정책국장은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에 따른 광역지원 센터 전환이 되고 있지 있다”며 서울시가 광역지원센터를 설립해 아이돌보미를 직접 관리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서울시는 오히려 선택 사항인 교육에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며 "선택 교육에 사용할 예산이 있다면 의무 교육에 우선 배정해 아이돌보미의 부담을 줄이는 게 공공의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며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교육과 달리 의무교육은 여성가족부의 예산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와 협의해야 한다"며 "현장 의견을 여성가족부에 전달하고 있으나 반영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여성가족부가 먼저 행동해주기를 바라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은 도덕적 해이"라며 "여성가족부만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다.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우선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열악한 처우 탓에 숙련도가 높은 아이돌보미 마저 일을 그만두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아이돌봄활동의 연계 공정성 문제도 살펴 아이돌보미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힘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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