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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련 변호사 |
특히 스마트 기기에 익숙한 청소년들은 친구들과도 직접 만나 대화하기 보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소통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시대 변화에 따라 법률적으로도 오프라인에서 벌어지던 많은 범죄가 사이버 세계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등 금융범죄와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이나 성범죄 등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SNS를 통한 소통이 자연스럽게 몸에 밴 청소년들의 경우 다른 세대에 비해 스마트폰의 사용 시간도 길어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이나 성범죄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우려할 점은 이러한 범죄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특성상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는 것인지 인식하지 못한 체 저질러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인터넷 범죄는 피해자가 불특정한 다수라는 점, 피해가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로 빠르게 전파된다는 점, 한번 유출된 정보를 다시 회수하기 어렵다는 점 등에서 오프라인에서 행해지는 범죄보다 심각하고 그만큼 처벌도 엄격하여, 경찰청이나 교육청에서도 청소년을 상대로 사이버 범죄 예방교육에 힘을 쏟고 있다.
청소년을 가진 부모님들은 아직 사리 분별과 가치관 형성이 안 된 청소년들이 부주의한 실수로 범죄라는 돌이킬 수 없는 늪에 빠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때다. 앞으로 몇 차례 부모님과 청소년이 꼭 알아야 할 사이버 범죄의 유형과 대책에 대하여 게재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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