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국에 노키즈존 운영 업소 542곳으로 추정돼
서울시, ‘서울키즈 오케이존’ 운영해 [맘스커리어=김혜원 엄마기자] “여름휴가차 5살 아이를 양육하는 동생네 가족과 제주도 여행을 갔는데 유명한 카페나 맛집으로 소문난 음식점이 노키즈존인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아이라는 이유로 출입조차 못한다니 서글프더라고요. 지금이야 조카가 잘 모르지만 조금 더 커서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속상해하지 않을까요?”
5살 조카가 있는 A씨는 영유아와 어린이 출입을 제한하는 ‘노키즈존’ 음식점에서 입장을 거부당한 뒤 마음이 무척 불편했다고 토로했다. 아이가 시끄럽게 하거나 다른 손님에게 불편을 끼친 것도 아닌데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그럴지도 모른다는 지레짐작만으로 아예 이용조차 못 하게 하는 것은 아동 차별이 아니냐는 것이다.
제주연구원이 발표한 ‘우리나라 노키즈존 현황과 쟁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에서 노키즈존을 운영한 업소는 542곳이었다. 경기도(80곳)와 제주도(78곳) 서울시(65곳) 순이었다. 단, 노키즈존은 신고나 허가 절차가 없어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곳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 2017년 인권위원회는 노키즈존 운영은 ‘아동 차별’이라며 시정 권고를 내렸다. 하나 이와 관련한 법적 규정은 아직 없다. 아동에 대한 차별이 나타나지만 이를 타개할 방법은 없는 것이다.
저출산 현상이 심화돼 이에 대한 대응으로 아이 키우고 싶은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는 이때 노키즈존에 대한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도 영유아나 어린이 출입을 막는 업소는 더욱 증가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 역시 이런 문제점을 인지하고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지난 5월, 제주도의회에서는 노키즈존 금지 조례 제정을 두고 찬반논란에 휩싸였다. 입법예고한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출입제한업소 지정 금지 조례안’에는 노키즈존 지정 금지 권고 및 계도, 업장 내 아동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지원. 아동의 공공장소 이용에 대한 보호자 교육. 차별 금지에 대한 인식개선 활동 등의 내용이 담겼으나 결국 심사가 보류됐다.
지난 14일에는 전병주 서울시의원이 양육 친화업체 인증제 운영의 내용을 담은 ‘서울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전 의원은 “보호자 친화업체 인증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담아 노키즈존이 아닌 아동 친화업체의 확대를 도모하고자 했다”라고 조례 개정 이유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초 육아정책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해 노키즈존 실태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노키즈존이 저출생에 미칠 영향 등을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노키즈존 운영 형태와 업종, 연령 기준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키즈 오케이존을 추진하고 있다. 아이 동반 가족 손님이 맘 편히 외식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다. 지난 6월 말 기준 504개 업체가 참여했다. 서울시는 서울키즈 오케이존 참여 업소에 아이 이용 편의용품 지원을 위해 30만 원을 지원한다. 참여 업소는 서울시 도시생활지도인 ‘스마트서울맵(https://map.seoul.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양육자 존중문화 캠페인에 참여하는 업소가 늘고 있어 감사하다”라며 “서울키즈 오케이존을 집 근처에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계속 늘려나가는 한편, 서울키즈 오케이존에서 아이를 위한 다양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 엄마아빠의 양육 애로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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