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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는 없어졌는데 임신중지 약물 유통은 불법...대한민국 여성 건강권의 현실은?
김보미 엄마기자 2025.11.27
[맘스커리어 = 김보미 엄마기자] 대한민국에서 낙태는 더 이상 죄가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유예기간이 끝난 2021년부터 임신중지는 비범죄화됐다. 하지만 여전히 여성의 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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