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공공과 민간의 중간에 있는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제정해 법적 안정성 확보해야”

▲기본소득당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입법 청원 및 기본소득당 사회연대경제특별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사진출처=용혜인 의원실]

[맘스커리어 = 박미리 기자]“중첩적인 위기가 폭풍우처럼 다가오고 있는 지금, 사회연대경제라는 숲을 더욱 튼튼히 가꿔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사회연대경제기본법’입니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사회연대경제가 정권의 입맛에 휘둘리지 않고 통합적이고 장기적인 발전 전망을 그려내기 위해 꼭 필요한 법입니다”

지난 5일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발의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민청원에 참여해 줄 것을 독려하며, “기본소득당은 앞으로도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힘을 실었다.

기본소득당 사회연대경제특별위원회와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전국협동조합협의회가 25일 국회소통관에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입법을 위한 국민청원 참여 및 기본소득당 사회연대경제 특별위원회 출범’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지난 2014년 19대 국회에서 유승민 의원이 처음 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과 연장 선상에 있는 법안으로, ‘사회연대경제’라는 명칭으로는 첫 번째 발의된 법안이다. 용혜인 의원이 사회연대경제법안을 발의한 이후인, 지난 10일부터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의 조속한 제정과 정책/예산의 정상화를 위한 국민동의청원’이 시작됐고, 내달 11일까지 5만 명의 동의를 모아 기본법 제정에 목소리를 내겠다는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용혜인 의원은 “기본소득과 사회연대경제는 시장경제에서 밀려났던 가치를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로 재구성한다는 점에서도 공통점이 있다”면서 “기본소득당은 사회연대경제와 적극적인 연대와 협력을 위해 사회연대경제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그 첫 번째 사업으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국민청원‘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기태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부설연구소장은 위기 상황에서 더욱 큰 역할을 해온 사회적경제를 언급했다. 김기태 소장은 “(사회적경제는)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을 위해 4만 여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 전세 사기 사건으로 세입자들이 고통받을 때 탄탄협동조합을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줬다. 발달장애인의 부모님들은 함께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었고, 이제 전국적인 연합회로 만들어져 계속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우리나라는 법으로 받쳐주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어떤 민간의 활동도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나라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는 20여 년간 어려움을 견뎌가며 여기까지 왔다”면서 “하지만 계속 이렇게 살아가라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최소한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즉각 제정해 달라”고 강조했다.

용혜인 의원 역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정권에 휘둘리지 않고 통합적이고 장기적인 발전 전망을 그려내기 위해 꼭 필요한 법”이라며 “10년 넘게 잠자고 있는 법안을 제정하기 위해 국민청원을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 호혜와 연대가 자리잡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청원에 함께 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맘스커리어 / 박미리 기자 mrpark@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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