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노동시장 양극화 극복 위한 일자리 정책과제 제시
[맘스커리어 = 박미리 기자] 지난 4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3월 국내인구이동 결과’를 보면 인구가 순유입된 지역은 서울·인천·경기 등 서울·수도권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소멸로 인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아직도 서울·수도권 집중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격차도 확대되고 있다. 이에 한국고용정보원은 최근 ‘지역노동시장 양극화와 일자리 정책 과제’ 보고서를 발표하고, 세분화된 지역 수준에서 지역 간 일자리 양극화의 변화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지역일자리 정책을 제시했다.
특히 보고서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일자리 양극화가 양적·질적으로 확대된 이유로 지역의 인재유출과 제조업의 쇠퇴를 꼽는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에서는 지역산업과 인프라에 투자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이어왔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지역의 일자리 양극화는 왜 나타나는 것일까.
보고서는 그 이유로 ▲사람을 고려하지 않은 장소 기반 정책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사람 기반 정책 ▲고립된 지역과 파편화된 정책을 꼽는다.
과거에는 특정 지역에 일자리를 만들면 사람이 모였다. 산업단지를 통해 도시를 개발하고, 산업과 기업을 유치하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방식이었다. 아울러 지역의 인프라를 개선해 산업과 기업을 유치하고 지원하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이 같은 방식이 효과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특히 현재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도입되면서 생산 현장에도 도입됐다. 지역을 개발하면 사람이 몰리는 방식이 아니라 인재가 모여있는 곳에 기업이 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서에서는 설명한다.
또한 일자리 사업 대부분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지만, 사람이 일하고 생활하는 일터와 삶터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일자리 사업이 직접 일자리사업에 의존하고 있고, 중앙 정부주도의 획일적인 구조로 개별 사업의 효율화에만 급급하다보니 인구구조의 변화, 4차 산업혁명 등의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보고서는 지역소멸을 향한 청년 유출을 멈추기 위한 정책 방향으로 △사람의 연결망과 연쇄효과 △지역일자리의 새로운 전략과 전환 △양질의 일자리와 고학력-고숙련의 선순환이 이뤄지는 지역 인재 전략 △중층적 지역거버넌스 구축 △정책의 문제점을 발굴·개선하기 위해 적절한 모니터링과 평가 시스템 구축을 제시했다. 특히 ”저임금-장시간노동-저숙련 함정을 벗어날 수 있도록 지역노동시장 구조를 변화해야 한다“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 관점이 재정립 돼야 하고, 지역노동시장 정책도 획기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맘스커리어 / 박미리 기자 mrpark@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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