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4.10 총선②] 제3지대 정당들이 내놓은 저출생·교육 관련 공약은?

[맘스커리어 = 김보미 엄마기자] 4.10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거대 양당을 제외한 제3지대 정당들도 당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는 공약을 내세우면서 막판 표심 잡기에 몰두하고 있다. 개혁신당은 과학기술 분야 발전, 새로운미래는 정치·사법·언론 개혁, 녹색정의당은 기후 위기 대응,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을 핵심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각 정당마다 시대의 화두인 저출생 대응책도 빼놓지 않았다. 개혁신당은 전 국민 출산휴가 급여제를 도입해 출산한 여성에게 통상 월 수입의 100%(최대 210만 원)를 3개월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위소득 이하 가정의 0~20세 자녀에게 공모주를 우선 배정하는 '우리 아이 공모주 우선 배정 펀드'를 설립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한부모가정에게는 양육비 국가보증제를 도입해 정부가 한부모가정에 최대 100만 원의 양육비를 선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비양육자의 수입원을 파악해 자동으로 원천징수 되도록 양육비 지급 시스템을 선진화하는 정책을 제안했다.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개혁으로는 △수학 포기자(수포자)방지법 추진 △수행평가 제도 폐지로 교육 부담 완화 △사립대 입시전형 자율성 보장 및 지방 거점 국립대 100% 정시 선발 △지방 기숙형 특수목적 공립 중·고등학교인 '책임교육학교' 확대 등을 제시했다.

새로운미래는 돌봄청을 신설해 생애 주기·생활양식·연령 등에 따른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복지 공공성 강화를 위해 아동수당을 확대하고 국가책임 장례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의 돌봄권 보장을 위해서는 사업장에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상자가 있음에도 3년 연속 사용자가 없을 경우 특별근로 감독을 실시하고 노동자가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 신청을 사업장과 고용지원센터에 직접 접수하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또한 예술인,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비임금 근로자까지 포괄하는 보편 육아휴직제를 도입하고 대체인력 지원을 위해 인재채움뱅크를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한다.

교육 분야에서는 △EBS 기반 전 국민 온라인 무상교육 △국제 바칼로레아에서 개발한 IB 커리큘럼 공교육 도입 확대 △초·중·고등학교에서 금융교육 의무화 △지방대학교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 확대 등의 선진 교육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내놨다.

녹색정의당은 저출생의 5대 요인인 고용 불안·주거 부담·출산 및 육아 부담·교육 경쟁 심화·일과 생활 조화 어려움 등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둔 핵심 정책을 발표했다. 먼저 혼인 및 동거 10년 이내 가구, 만 10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과 매월 60만 원의 주거지원비를 제공한다.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 중 3자녀 가구에게는 무상 매입 임대주택을 제공한다.

임신·출생 사회책임제로 임신과 출산에 소요되는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고 원스톱 상담창구 및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눈치 안 보고 쓸 수 있는 자동 육아휴직제, 아빠 육아휴직 3개월 할당, 육아휴직 급여 상한제 인상, 연간 30일 유급 돌봄휴직 등을 도입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한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유보통합 △대학 상향 평준화 및 학벌 차별 금지법 △기본학력 보장 시스템 등의 정책을 추진한다.

조국혁신당은 만성적 초저출생 상황의 반전을 위해 저출생 대응 부처 설치와 저출산 재정지출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국공립 시설을 확충해 질 높은 보육·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이돌봄바우처 보편 지급, 시간제 보육 확대 등을 시행한다. 육아취약가구에게는 특별 지원을 통해 영유아의 평등한 출발을 보장한다.

또한 모든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 또는 주거 마련을 지원하고 육아기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 해결 및 육아휴직과 유연근무 활성화를 통해 육아친화사회를 구축한다.

교육 분야에서는 계층 이동 사다리 복원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제시했다. 먼저 일반고와 특성화고에 지원을 강화하고 특목·자사고에 사회통합형 입학 전형을 추진한다. 대입에서도 학교 내신만으로 평가받는 전형을 확대하고 의대와 로스쿨의 사회배려선발과 지역균형선발 비율을 30%로 확대한다.

국가돌봄청을 신설해 부처별로 나뉜 돌봄 제도를 일원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학교 내 돌봄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상황에 맞는 다양한 돌봄 모델을 운영해 놀이·휴식·안전·학습·체험 등이 있는 양질의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제3지대 당들은 거대 양당과 차별화된 정책을 내놓으려 고심한 끝에 더 세심하고 참신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제3지대 당들의 진심이 투표자에게 전해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하겠다.

맘스커리어 / 김보미 엄마기자 bmkim@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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