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 여부로 학생들 학습권 제한·차별은 부당"
6일 학원총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3일 연합회는 정종철 교육부 차관과 화상으로 간담회를 갖고 "이번 조치는 정부가 학생들의 백신접종 책임을 학원에 떠넘기는 행위라며 학생들의 백신접종을 담보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학원을 규제하는 정부 방침에 강한 유감을 나타내고 제도 개선을 적극 요구했다"는 방침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본은 지난 3일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하고 이날부터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 학원을 포함시켰다.
오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13일부터는 위반 시 과태료 등 벌칙 부과가 이뤄진다.
이와 함께 내년 2월 1일부터 12~18세 청소년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키로 했다.
중대본 발표 즉시 한국학원총연합회는 교육부 등 관계 부처에 이번 조치는 기존 방역지침과 결이 다른 부당한 조치라고 강하게 항의하며 즉각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본회 산하 조직별로 학원자율방역점검단을 구성하여 지역 학원 방역 점검활동을 실시하고, 방역 우수학원에는 ‘클린존’ 스티커를 배부하며 학원 방역을 철저히 관리해왔다.
이와 함께 올해 4월부터는 학원자율방역점검단 점검 결과표를 매주 금요일 교육부에 제출했다.
백신접종이 시작된 후로는 전 직원이 백신을 맞은 학생에 백신접종 완료스티커를 배부하여 학생과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학원에 방문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청소년 백신 접종의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들의 백신 접종을 담보로 학원을 방역패스 의무기관에 포함시킨 점은 정부 역할을 학원에 떠넘기고 백신 접종 부작용에 대한 책임도 학원에 떠넘기려는 것이라고 문제 삼았다.
이유원 한국학원총연합회장은 "이번 조치는 기존 방역조치와 다른 조치며, 학원의 방역노력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 학생들 코로나 감염의 책임과 학생들의 백신 접종 유도를 학원에 떠넘기는 행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학원은 특정 다수만 출입하는데 다른 다중이용업소와 같은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교육부는 중대본에 한국학원총연합회 입장을 전달하고 의견을 조율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회는 향후 교육부 차관 간담회를 시작으로 관계 부처에 항의 간담회를 이어가며 본회 입장을 전달하고 개선 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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