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폐업 부담 경감 및 신속한 재기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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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2022 희망리턴패키지 우수사례집] |
[맘스커리어=김보미 엄마기자] 대한민국의 경제를 지탱하던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 청년들이 야심 차게 창업한 가게들부터 동네에서 꿋꿋하게 장사를 이어가며 터줏대감 역할을 자처했던 가게들까지 하나둘 무너지면서 폐업률이 급증했고 대출로 인한 빚 또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코로나19에서 벗어나 어느 정도 일상을 되찾은 지금도 소상공인들은 고금리, 고물가의 여파로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막심한 손해가 따르는 폐업을 고민하고 있거나 어떻게든 위기를 극복해 보려 발버둥 치고 있지만 폐업도 재기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을 경감하고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매출 감소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폐업(예정) 소상공인 등이다.
지원 분야는 △경영개선 지원 △원스톱 폐업 지원 △재취업 및 재창업 지원 등으로 폐업부터 재기까지 전체 주기를 포함한다.
경영개선 지원은 경영 위기 소상공인의 폐업을 예방하고 경영정상화를 지원한다.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업종별 경영 상황을 진단 및 분석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경영개선 교육을 진행한다. 이후에는 심화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하며 경영개선 사업화 자금으로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한다.
원스톱 폐업 지원은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신속하고 안전한 폐업을 돕는다. 전용면적(3.3㎡) 당 13만 원 이내, 최대 250만 원 한도의 점포 철거비를 지원하며 재기 전략·세무·부동산·직무·직능·심리 치유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 정리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한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에 대한 전문 변호사의 법률 상담과 채무 조정의 신청, 소송 대리 등을 지원한다.
끝으로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재취업 또는 재창업을 지원한다. 재취업 지원은 소상공인과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며 면접 노하우나 이력서 작성 등을 알려주는 온라인 기초교육, 마인드셋 코칭과 전문가 취업 상담을 제공하는 대면 심화교육, 취업 기업의 맞춤형 교육과 일 경험 인턴십을 제공하는 특화교육 등으로 구성된다. 구직 활동 또는 취업 완료자에게는 최대 100만 원의 전직 장려수당을 지급하나 배우자에게는 지원하지 않는다.
재창업 지원은 경영 교육 및 기술 실습으로 이뤄진 재창업 교육과 인큐베이팅 기관을 통한 재창업 특화교육, 멘토링 등을 지원하고 재창업 사업화 자금으로 최대 2000만 원을 지급한다.
희망리턴패키지를 신청할 수 있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본인 명의의 사업체를 운영 중인 자다.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등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이어야 하며 담배 중개업·약국·금융업·부동산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과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단,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은 신청이 가능하다.
경영 위기 소상공인은 매출액이 전년대비 20% 감소 또는 최근 3년간 매출액이 연속적으로 감소 중인 자,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점수(CB)가 744점 이하인 자, 최근 3년 이내에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소상공인, 코로나19로 2019년 대비 매출 감소 폭이 20% 이상인 소상공인 등이다.
폐업(예정) 소상공인은 공고일 기준 폐업을 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을 말한다.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 개시일이 60일 이상 경과돼야 하며 기폐업 소상공인은 폐업일이 2019년 1월 1일 이후여야 한다. 단, 점포 철거비는 폐업일이 2018년도 이후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하며 채무조정은 폐업일과 무관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www.sbiz.or.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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