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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로고[사진=여성가족부] |
[맘스커리어=최영하 기자] 여성과 관련한 세상 모든 이슈들을 다룹니다. 경력단절 같은 해묵은 문제부터 코로나19 같은 비교적 최근 이슈를 통해 여성들이 겪는 어려움을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해 봅니다.
논란 위에 선 여성가족부, 존폐 여부는?
지난 2001년 여성 정책 총괄 업무를 위해 신설된 여성가족부가 20여 년 만에 존폐 위기 속에 아슬아슬한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정당 대선주자들이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내걸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과 함께 이를 실제로 추진하면서 정치권에서 논쟁이 한창이다. 안갯속 여성가족부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펼쳐질까.
여성가족부는 20세기 후반 전 세계적인 여성 권리 신장 움직임 속에 15대 대선을 계기로 탄생했다. 1998년 출범한 국민의 정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여성특별위원회를 신설했고, 이듬해 국회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그렇게 2001년 1월 29일 고용노동부의 여성 주거, 보건복지부의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 성매매 방지 등을 넘겨받고 여성부가 만들어졌다. 2004년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영·유아 보육업무도 이관 받았다.
이후 참여정부에서 여성가족부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 정부 조직 개편으로 다시 여성부가 됐다가 2010년에 도로 여성가족부가 됐다. 박근혜 정부를 전후로 여성청소년가족부 혹은 양성평등가족부 등으로 명칭 변경이 추진되기도 했으나 실현되진 않았다.
존폐 논란이 본격적으로 불붙은 시기는 지난해 12월이다.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페미니즘을 민주당 정권이 정치적 수단으로 써왔다는 것에 분노한다”는 평가와 함께 직접 대선캠프 내 특위를 신설하고 폐지 공약을 내걸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에도 여성가족부가 추천한 4명을 인수위원회에 받아들이지 않고 배제했다. 취임 이후에는 장관 후보를 내정해 임명하기도 했지만 폐지 추진은 계속해서 진행 중이다. 지난 5월 국민의힘은 4개 부처로 기능을 이관하고 여성정책·기획·조정 기능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긴 여성가족부 폐지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10월에는 행정안전부가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보건복지부에 여성가족부를 계승한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하고 여성고용 기능은 고용노동부로 이관하는 게 핵심이다. 사실상 폐지보다는 명칭 변경 및 지위 조정에 가깝고 일은 더 늘어나게 됐다는 점에서 독자적인 예산편성권만 빠진 기능 강화에 가까운 모양새가 된다.
이를 지속적으로 반대해온 더불어민주당은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독립부서로 대응하라는 것이 UN 차원의 권고고 세계적인 추세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히려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완전 폐지에서 권한 및 예산 조정 정도로 정리돼 가는 수순이지만, 변수는 남아있다. 해당 논란이 불거진 이후 실시된 수많은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폐지에 찬성하는 의견이 다수로 나타났다. 폐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떻게든 손을 봐야 한다는 여론까지 감안하면 현행 유지 의견은 소수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과 여당에서 언제든 폐지 군불을 지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이라 현재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쉽지 않지만, 다가오는 2024년 총선 결과에 따라 완전 폐지론이 다시 등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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