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MOM′s PICK] 3조 쏟아부어도 실패하는 저출산 대책, 이유는?

서울시 저출산 대응사업 투입 예산 3조 8000억
출산율 오히려 하락, 사업 효과 제대로 평가 해야

[맘스커리어=권지현 기자]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워킹맘에게 유익하고 빠른 정보는 필수! 워킹맘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필수템과 정보들을 소개합니다.
 

▲[사진=픽사베이]

”조 단위의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효과가 변화가 없고 오히려 출산율이 떨어진 거라면 대응법이나 정책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경제적 지원을 찔끔찔끔한다고 해서 아이 낳는 사람이 갑자기 늘어나진 않을 거예요. 서울에서 내 집 하나 없고 먹고사는 게 팍팍한데 누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려 할까요? 요즘 20대들은 결혼에 대한 생각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결혼한다 하더라도 출산을 생각하지 않는 커플들도 많고요. 이런 사람들에게 아이 낳으라고 설득한다고요? 과연 누가 낳을까요?“ (20대 후반 직장인 A씨)

매년 출산율이 곤두박질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지난해 저출산 대응에 약 3조 8000억원을 투입했는데도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이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영희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은 지난달 21일 제318회 보건복지위원회 임시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에서 실효성 있는 서울시 저출산 대응을 위해 '저출산 영향평가' 필요성을 제안했다.

2022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정책 모니터링 및 과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서울시가 저출산 대응 사업에 투입한 예산은 3조 8000억원에 달했다. 서울시 합계출산율은 2021년 0.63에서 2022년 0.59로 오히려 하락했다.

같은 기간 경기도는 저출산 예산 5조 3000억원을 지출했으며 합계출산율은 2021년 0.85에서 2022년 0.84로 소폭 하락했다.

윤 의원은 서울시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적절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지와 관련해 "여성가족정책실의 저출산 사업 효과를 제대로 평가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그동안 저출산 대응 사업에 대한 평가는 없었다. 올해 여러 대책을 고민하고 있고 이에 대한 평가를 하겠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많은 예산을 썼는데도 합계출산율이 하락하는 것은 시민들이 저출산 정책의 실효성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세우기 위해 저출산 영향 평가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출산을 가장 꺼리는 이유로는 주거 문제가 꼽힌다.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집값이 이전보다 많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서울 집값은 일반 직장인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다. 평생 벌어도 내 집 하나 장만할 수 없기에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 청년들이 많다. 

 

결혼했다 하더라도 대출금 갚느라 팍팍하기 때문에 아이를 낳아서 키울 좋은 환경을 만들기 힘들다. 맞벌이가 필수인 서울에서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제도도 단단하게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더욱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같은 달 22-23일 보건복지부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함께 연 '청출어람단 저출산 정책제안 청년 토론회'에서 청년들은 결혼·출산을 가장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주거 문제'를 지목했다.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저출산 정책 분야를 묻자 청년들은 '주거 지원'(32.0%), '일·육아 병행제도 내실화'(14.2%), '가족친화적 자산문화 조성'(9.6%), '청년 대상 자산형성 지원'(9.1%)을 꼽았다.

청년들은 ▲공공주택 공급 확대 ▲주거 지원 선택권 확대 ▲수혜 기간 연장 등을 통해 결혼과 출산에 큰 부담이 되는 주거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한 30대 청년은 "주거 공간을 마련할 수 있어야 청년이 자산을 형성하고 결혼·출산·육아를 계획할 수 있다"고 털어놨다.

일·육아 병행이 가능하도록 보편적인 육아휴직 제도의 확립, 경력단절을 막을 육아기 단축 근무, 다양한 수요 맞춤형 돌봄서비스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경기도에 사는 30대 청년은 “돌봄교실이 있기는 하지만 당첨이 될지 안 될지 알 수 없어 결국 휴직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기업에서 눈치를 주지 않도록 정부가 혜택을 줘서 일과 육아가 병행될 수 있는 사회가 보장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30대 워킹맘은 “아이 낳지 않으려는 사람을 설득하는 것보다 이미 아이가 있는 가정이나,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 난임부부들을 지원하는 정책에 집중하는 게 낫다”며 “결혼이나 출산에 대한 생각이 없는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해봐야 별 소용이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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