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저출생 극복 위해 법정 근로시간 단축 제안해
[맘스커리어 = 김보미 엄마기자] # 서울 영등포구에서 초등 자녀를 키우는 김씨는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는 한 학년에 반이 세 개씩 밖에 없고 한 반에 아이들이 17~19명 남짓이다. 그런데 올해 입학하는 1학년 아이들은 두 반밖에 되지 않는다고 들었다. 아이들이 점점 줄고 있는 것이 체감된다. 이러다 우리 학교도 통폐합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저출생 여파로 학령 인구가 줄면서 학교들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통계청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 1명이 가임 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2015년 1.24명에서 2023년 0.72명으로 계속해서 떨어졌다. 2015년 43만8420명을 기록했던 출생아 수도 2023년에는 23만28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해 출생아 수가 조금 반등했다는 사실이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달 열린 제8차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 "2024년 11월 출생아 수가 전년 동월 대비 14.6% 증가했고 1~11월 누적 출생아 수도 전년보다 3% 늘었다"며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당초 예상을 넘어 0.75명을, 연간 출생아 수는 24만 명에 근접한 수치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미 학령 인구는 큰 폭으로 감소한 상태. 2016년 867.2만 명이었던 학령인구는 2020년 788.8만 명, 2024년 714.7만 명으로 줄었고 올해 학령인구는 697.8만 명으로 집계됐다. 학생 수가 이렇게 급격히 감소하다 보니 입학하는 아이들이 없는 학교가 속출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초등학교 중 184개교에서 입학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57곳에서 껑충 뛴 수치다. 서울과 광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1학년 입학생이 한 명도 없는 학교가 나왔다. 경북이 42곳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 32곳 △경남 26곳 △전북 25곳 △강원 21곳 △충남 16곳 등이 뒤를 이었다.
시 지역도 심각한 상황이다. 세종과 대구·부산·울산·대전에서도 입학생이 없는 학교가 한 곳씩 등장했고 부산 29개교, 대전 11개교, 광주 10개교 등은 입학 예정자가 10명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도 전교생이 240명 이하인 초등학교, 또는 전교생이 300명 이하인 중·고등학교를 뜻하는 소규모 학교가 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4월 기준 서울 초·중·고교 1310개교 중 169개교(12.9%)가 소규모 학교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소규모 학교 중에서도 전교생이 150명 이하인 초등학교는 15곳, 전교생이 200명 이하인 중·고등학교는 20곳으로 집계됐다.
폐교도 잇따르고 있다.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폐교되는 학교 수는 △2021년 24개교 △2022년 25개교 △2023년 22개교 △2024년 33개교로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는 총 49곳이 폐교될 예정이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38곳 △중학교 8곳 △고등학교 3곳이었고 지역별로는 △전남 10곳 △충남 9곳 △전북 8곳 △강원 7곳 △경기 6곳 등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서는 분당의 청솔중학교가 1기 신도시의 첫 폐교 사례가 됐고 서울에서는 강서구에 위치한 경서중학교가 2027년 2월 28일 폐교될 예정이다.
앞으로 학교가 사라지는 속도는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해마다 출생아 수 감소로 학령 인구가 점점 더 적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학교가 없는 지역은 젊은 층의 유출을 가속화시키면서 점차 소멸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아이들과 학교가 사라지는 대한민국, 이대로 괜찮을까.
한편 경기연구원은 저출생을 극복할 방법으로 법정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에서 주 35시간으로 단축할 것을 제안했다. 경기연구원은 보고서 '저출생 극복, 근로시간 단축과 일생활균형 확보부터!'를 통해 육아 관련 제도의 낮은 실효성과 장시간 일하는 근로 문화가 일·가정 양립을 어렵게 하고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근로시간 단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이 우선 도입하고 통근 시간 일부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유정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장시간 일하는 문화가 일·생활 양립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만큼 근로시간 단축을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해 하나의 문화로 확립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유연근무, 재택근무 등을 활용하면 일·생활 균형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맘스커리어 / 김보미 엄마기자 bmkim@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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