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불안해서 돌봄교실 보내겠나...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 이후 대책 마련 ′분주′

당정, 고위험 교원 긴급 분리·직권 휴직 골자로 한 '하늘이법' 추진
늘봄학교는 대면 인계, 동행 귀가 원칙 확립하고 인력 증원
교내 CCTV 확대, 학교전담경찰관 배치로 안전 사각지대 해소

[맘스커리어 = 김보미 엄마기자] "하늘이와 비슷한 또래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말할 수 없이 참담하고 애통하다. 언론에 공개된 하늘 양의 얼굴을 보고는 더더욱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다.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학교에서 교사에 의해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이 정말 충격적이고 경악스럽다. 앞으로 어떻게 학교를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을지 모르겠다. 늦은 시간까지 돌봄교실에 있다가 아이 혼자 귀가하는 상황은 절대적으로 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서울에 거주하는 육아맘 A씨)

아이들에게 안전한 울타리가 돼 줘야 할 학교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하교하던 1학년 학생이 교사에게 살해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가해 교사는 돌봄교실에 있다가 학원에 가려고 나온 아이를 시청각실로 유인해 흉기로 살해한 뒤 자해를 시도했다.

온전한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는 어렵다. 경찰과 교육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가해 교사는 2018년부터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지난해 12월 휴직 후 20일 만에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한 뒤 복직했다. 하지만 범행 며칠 전에도 학교 컴퓨터를 부수고 동료 교사를 폭행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여 관할 교육지원청으로부터 분리 조치를 권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저지른 묻지마 살인. 이 비극적인 사건으로 더 이상 학부모들은 학교를 신뢰할 수 없게 됐다. 학교가 가장 안전한 공간일 것이라는 믿음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버렸다. 차마 입에 담기도 끔찍한 이번 사건, 미리 막을 수는 없었을까.
 

▲[사진=국민의힘]

 

교육계와 당정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먼저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 17일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초등생 피살 사건의 후속 대책으로 전국 학교 긴급 안전 점검 및 안전 조치 강화, 교육공무원법 개정(가칭 하늘이법)을 통한 고위험 교원에 대한 조치 법제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늘이법은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 대한 긴급 분리 조치와 긴급 대응팀 파견 △교원직무수행적합성심의위원회(가칭)를 통해 직권 휴직이 포함된 조치와 복직 심의 강화 △교원 맞춤형 심리검사 도구 개발 및 심리 치료 지원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초등 1~2학년을 대상으로는 대면 인계, 동행 귀가 원칙을 확립하고 귀가 지원 인력을 보완해 나간다. 또한 교내 사각지대에 CCTV 설치를 확대하고 경찰청과 협력해 학교전담경찰관 SPO를 증원하는 등 학교 안팎의 안전을 철저히 점검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당정협의회를 통해 "학생의 안전과 학부모의 신뢰를 지켜드리지 못해 참담함과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전국의 모든 학부모님께 사죄드린다. 교육 당국은 이 같은 참극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학교 안전을 강화하고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며 "고인이 된 김하늘 양을 기리며 학생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교진 세종교육감은 지난 18일 세종형 늘봄학교 운영계획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고 늘봄학교의 안전 관리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늘봄학교 참여 학생의 안전한 귀가를 지원하기 위해 인력을 추가 배치한다. 특히 오후 4시 이후에는 최소 2명 이상의 인력을 배치해 귀가하는 학생을 보호자나 대리인에게 직접 인계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늘봄 교실에 인터폰·비상벨을 설치하고 학생들이 자주 다니는 복도나 계단, 교실 주변, 체육관 등에도 CCTV를 달아 안전 사각지대를 없앨 계획이다.

등하교 안심알리미서비스도 확대한다. 현재 초등 1학년과 돌봄 이용 2학년 학생에게 제공하던 이 서비스를 다음 달부터 모든 1~3학년에게 확대 제공한다. 안심알리미는 전용 단말기를 통해 자녀의 등하교 여부를 학부모에게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다. 긴급 호출(SOS), 위치 전송 등의 기능도 있다.

최 교육감은 "저녁 늘봄은 오후 8시까지 운영해 학부모가 경력 단절 없이 안정적으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최근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로 학교 안전과 특히 돌봄 후 학생 귀가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걱정과 염려가 클 것으로 생각한다. 모든 범죄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맘스커리어 / 김보미 엄마기자 bmkim@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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