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구매권 사용처 늘고 있지만...보편적 월경권 보장 갈길 멀다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실집행률 낮아
여성가족부, 생리용품 구매권 사용처 26곳으로 확대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용품 보편 지원하는 지자체도

[맘스커리어 = 김보미 엄마기자] 여성가족부의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은 2016년 '깔창 생리대'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시작된 사업이다.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가구의 9~24세 여성 청소년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월 1만4000원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나라살림연구소의 브리핑 '생리용품 지원 사업 10년, 여전한 사각지대'에 따르면 올해 해당 사업의 예산액은 164억 원이다. 지원 대상이 9~24세 여성 인구의 5% 내외임에도 불구하고 신청률을 88%로 예상 추계해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이는 해당 사업의 실집행률이 △2021년 84.6% △2022년 65% △2023년 80% 정도 수준으로 매우 낮기 때문이다. 2023년에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의 예산의 부진한 집행으로 인한 미집행액을 타 사업으로 전용해 활용한 바 있다.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해 여성환경연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에 대한 불만족 원인은 △국민행복카드를 별도로 발급받는 과정이 번거로움(34.4%)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사무소 방문이 어려움(21.9%) △온라인 사이트(복지로 누리집) 사용이 어려움(18.8%) △지자체마다 지원해 주는 대상이 달라 내가 신청자인지 아닌지 헷갈림(12.5%) △지원 사업에 대해 자세한 안내를 받지 못함(12.5%) 등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리용품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지원을 못 받은 이유로는 △가구 소득을 몰라 신청 대상인지 모름(38.5%)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원이 필요하나 신청 대상이 아님(29.2%) △지원 대상이긴 하지만 신청 방법과 시기를 잘 몰라 신청하지 못함(7.3%) 등이 있었다. 이외에도 바우처를 관리하는 양육자가 비협조적인 경우, 지원 대상이었으나 가정폭력으로 독립해서 살게 되면서 지원받지 못하게 된 경우 등 다양한 사례가 보고됐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의 집행률을 적극적으로 제고하고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수요 기반의 목표치를 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수요자 관점에서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용처를 늘리는 등 수령 및 사용이 용이한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이 필요한 대상이 신청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의 제도에서는 신청 시점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궁극적으로는 여성의 보편적 월경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료=여성가족부]

 

지난 2일 여성가족부는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구매권 사용처가 26곳으로 2곳 늘어 구매권 이용이 더욱 편리해진다고 밝혔다. 4월부터 이마트에브리데이에서 비씨카드와 삼성카드를 이용해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고 5월부터는 이마트24(비씨카드)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구매권은 카드사별로 이용 가능한 유통점이 다르므로 이용자들은 결제할 카드와 구매처를 먼저 확인한 후 이용해야 한다.

현재 생리용품 구매권은 신청한 월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신청 후 자격기준에 변동 사항이 발생하지 않으면 24세에 도달하는 해당 연도 말까지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의 경우 올해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실제 거주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사진=성동구]

 

한편 생리용품을 보편 지원하는 지자체들도 늘고 있다. 서울 성동구는 저소득층 선별 지원으로 생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여성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기본권을 보장하는 보편적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2022년부터 성동구에 거주하는 모든 11~18세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보편 지원하고 있다. 상·하반기 각 7만2000원의 생리용품 바우처를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 4300여 명의 여성 청소년이 혜택을 받았다.

구로구에서도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을 시행 중이다. 2019년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후 2020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구는 현재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와 청소년 시설 등 총 44개 기관에 생리대 보관함 297개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생리용품 보관함의 설치와 비치된 용품의 관리는 사단법인 따뜻한마음이 담당한다.

 

맘스커리어 / 김보미 엄마기자 bmkim@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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