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나경원 ＂종합적 차원의 제대로 된 저출산 대책 마련할 것＂

▲나경원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맘스커리어=최영하 기자]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인구미래전략 수립은 대한민국의 존망이 걸린 중요한 국가적 아젠다"라며 "복지 차원에서 추진되어 온 기존 대책과 달리 주택·일자리 등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종합적 차원에서 제대로 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언했다.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오전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이 밝혔다.

▲[사진=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이번 회의는 나 부위원장 취임 후 첫 차관급 회의로 위원회의 인구미래전략 수립 비전을 공유하고 각 부처와 인구변화 대응 아젠다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그간 추진되어 온 저출산 완화 정책을 넘어 다가오는 인구변화의 적응 정책과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기획 정책까지 논의하기 위해 당연직 위원에 해당하는 7개(기재부·교육부·행안부·복지부·고용부·여가부·국토부) 부처 외에 법무부·국방부·산업부·중기부 차관들도 참석했다.

나 부위원장은 "인구미래전략 수립은 대한민국의 존망이 걸린 중요한 국가적 아젠다"라며 "복지 차원에서 추진되어 온 기존 대책과 달리 주택·일자리 등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종합적 차원에서 제대로 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아이를 낳는 것이 고난의 시작이 아니라 행복의 시작이 되도록 하겠다"며 "또한 저출산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고령사회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도 고민해야 할 시점"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그간 소홀했던 고령사회 적응 정책을 강화함과 동시에 이민이나 고령자 고용연장 같은 예민한 이슈까지 면밀히 검토하여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인구미래전략을 '기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육아휴직·주거지원·세제 혜택 등 각 부처의 인센티브 강화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으며, 이민정책 및 병역자원 감소 등 범부처 인구변화 적응·기획 전략도 다차원적으로 검토됐다.

나 부위원장은 “다자녀가구 지원정책의 체감도가 매우 낮아 개선이 필요하다”며 “각 부처의 지원정책을 살펴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위원회는 이번 논의를 통해 마련된 부처별 인센티브 강화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정책화해 추진함과 동시에, 각 부처와 논의를 지속하여 인구미래전략을 신속히 수립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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