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박스는 제도 사각지대 놓인 엄마들의 마지막 안전망"
[맘스커리어 = 김보미 엄마기자] 보좌관 갑질 논란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가 임명 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강 후보자가 과거 베이비박스를 후원하고 봉사활동에 참여했던 사실까지 도마 위에 올라 논쟁이 일고 있다.
강 후보자는 2022년 6월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에서 일반 자원봉사자로 보호 영아 돌봄 봉사에 참여했으며 2024년 8월에는 888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베이비박스 측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봉사 이후에도 기관과 연락을 이어가며 위기 임산부 지원과 보호 영아 의료비, 긴급 생계지원 등에 관심을 보여왔다.
하지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베이비박스를 후원한 강 후보의 행보가 "익명 출산과 아동 인권을 침해하는 시설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강화할 수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근 민변이 발표한 성명에서는 "비인가 불법시설인 베이비박스는 아동의 정체성을 상실케 하고 부모가 아동을 유기하도록 조장한다. 베이비박스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인물이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지명된 것은 한국 사회의 아동·가족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강 후보자의 즉각적인 지명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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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사랑공동체교회에 설치된 베이비박스 모습[사진=김보미 기자] |
베이비박스를 후원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진정 역행하는 걸까.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2009년 12월 관악구 난곡동의 주사랑공동체교회 담벼락에 설치된 생명 보호 장치다. 다양한 위기 상황에 놓인 부모와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하며 상담을 통해 아이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지난해 6월 30일 기준 영아 2148명의 생명을 구했고 1646명의 부모와 상담을 진행했으며 그중 295명의 아이는 권유를 통해 친부모와 함께 살게 됐다. 또한 친부모가 아기를 양육할 수 있도록 베이비 키트를 지원하고 있기도 하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위기 임산부가 상담 후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를 시행 중이다. 출생통보제로 인해 병원 밖 출산과 아동 유기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시행 이후 현재까지 1971명의 위기 임산부와 상담을 진행했고 이중 109명이 보호 출산을 선택했다. 덕분에 베이비박스에 들어오는 아이들 수는 줄고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적지 않은 산모들이 베이비박스를 찾고 있다. 주사랑공동체에 따르면 보호출산제 시행 이후에도 작년 하반기 21명, 올해 상반기 16명 등 총 37명의 아이가 베이비박스를 통해 안전하게 보호됐다.
베이비박스를 찾는 대부분의 엄마는 절박한 상황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경우가 많다. 경제적 빈곤, 가족의 부재, 사회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도움을 요청할 곳조차 없는 상황에서 이들은 아이를 살리겠다는 마지막 희망으로 베이비박스를 찾는다. 이쯤 되면 베이비박스는 생명을 유기하는 장소가 아니라 아기를 구조 및 보호해 원가정 복귀 또는 입양으로 이어주는 생명 보호 시스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소림 주사랑공동체 후원/홍보 담당자는 강선우 후보자의 베이비박스 후원을 두고 제기되는 비판에 대해 "생명을 살리는 일에 후원했다는 사실을 두고 반인권적인 시각을 가졌다고 해석하는 건 부적절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열 달 동안 뱃속에 품고 있다가 힘들게 출산한 아기를 유기하려는 마음으로 여기 난곡동의 높은 언덕까지 안고 오는 엄마는 없다. 모든 엄마들이 '이 아이만은 살리고 싶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마지막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베이비박스를 둘러싼 유기 조장 논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정부의 보호출산제 시행 이후 변화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도를 안내드려 1308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에 연계되는 사례가 늘면서 베이비박스로 들어오는 아기의 수는 줄었지만 그 제도조차 이용할 수 없는 엄마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그들이 유일하게 손 내밀 수 있는 곳이 바로 베이비박스"라며 "이곳을 통해 수많은 아이들의 생명이 지켜졌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통계로 증명된 바 있다. 정치적 논란을 떠나 왜 엄마들이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지, 사회가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맘스커리어 / 김보미 엄마기자 bmkim@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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