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권리를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는 기본사회 열 것”
[맘스커리어 = 박미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기본사회 및 사회적경제 관련 공약을 22일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이 후보는 “기본사회는 단편적인 복지정책이나 소득 분배에 머무르지 않는다.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과 인권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회”라며 “주거, 의료, 돌봄, 교육, 공공서비스 같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모든 권리를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열어가겠다”며 8가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가 발표한 8가지 공약은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전담기구를 설치하고 민관 협력체계 구축 ▲태어날 때부터 노후까지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를 촘촘히 구축 ▲누구나 차별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공공·필수·지역 의료 강화 ▲온 사회가 함께 돌보는 ‘돌봄 기본사회’ 추진 ▲수요자 중심의 폭넓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 ▲공교육에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체계로 전환 ▲일과 삶이 균형 잡힌 사회 ▲누구나 편리하게 이동하고 자유롭게 연결되는 사회 실현 등이다.
특히 이 후보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기본사회위원회(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과 정책 목표, 핵심과제 수립 및 관련 정책 이행을 총괄·조정·평가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본사회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실현될 수 없다. 민간기업과 시민사회조직, 사회적경제조직, 협동조합 등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면서 “민간협력을 활용해 재정 부담은 줄이고 정책의 효과는 높이겠다”고 했다. 또 “사회적경제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협동조합과 마을기업이 더욱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면서 “국/공유시설 개방을 확대해 공익 목적을 가진 사회적경제조직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별로 분산된 사회적경제 지원체계를 일원화 해 주민이 스스로 돌보고 가꾸는 기본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저출생·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누구나 차별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공공/필수/지역 의료 강화와 온 사회가 함께 돌보는 ‘돌봄 기본사회’ 추진, 수요자 중심의 폭 넓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에 대한 공약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일차의료 기능을 강화하고, 의료 전달체계를 정비해 사는 곳 중심으로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면서 “노인, 장애인, 아동 등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분들과 의료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주치의제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이를 모든 국민들에게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한 “영유아, 초등, 어르신, 장애인, 간호/간병 등 ‘5대 돌봄 국가 책임제’를 넘어 ‘온 사회가 함께 돌보는 돌봄 기본사회’를 만들겠다”면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스템을 고도화 해 누구나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며 돌봄과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주택공급 관련해서는 “부담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공공분양과 고품질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어르신이 함꼐 하는 공동체 주택, 청년과 어르신이 어울려 사는 세대 통합 주택 등 다양한 삶의 조건에 맞춘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국가가 국민의 미래를 책임지고 희망과 혁신의 꽃을 피워내는 기본사회를 열겠다”면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기본이 튼튼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다.
맘스커리어 / 박미리 기자 mrpark@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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