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터 만 8세까지 이어지는 혜택 총정리
[맘스커리어 = 김혜원 엄마기자] 4세 자녀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 A씨에게 최근 둘째 아이가 생겼다. 첫째 때만 해도 육아휴직과 진료비 바우처 정도 지원을 받았다. 요즘은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더 많아졌다고 들었지만, 무엇을 어디서부터 신청해야 할지 막막했다. A씨는 “출산과 육아 지원이 늘었다고는 하는데, 입덧에 피곤하기까지 한 임산부가 일일이 정보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네요” 하고 토로했다.
2025년 현재, 임산부와 부모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무엇이 있을까. 임신 중 유급 근로시간 단축부터 교통비, 산후조리비, 진료비 바우처, 아동수당, 부모급여, 양육수당까지 다양한 정책이 마련돼 있다. 주요 제도를 시기별로 정리해봤다.
임신 중 받을 수 있는 지원
임신 5주 차에 접어든 A씨는 현재 유급 단축 근무를 신청할 수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부터 출산 전까지, 하루 2시간의 유급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다. A씨가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바로 적용된다.
건강보험에 가입된 임산부라면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도 받을 수 있다. 일태아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이 국민행복카드에 충전돼, 병원 진료비, 약제 및 의료기기 구입 등에 사용 가능하다. 사용기한은 분만 예정일로부터 2년이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출산과 동시에 시작되는 지원
출산 후에는 ‘첫만남이용권’이 지급된다.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은 300만 원이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며, 쌍둥이 출산 시 총 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유흥·사행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2024년 이후 출생아부터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부모급여는 영아기 돌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아이가 0~11개월일 때는 월 100만 원, 12~23개월은 월 50만 원씩 지급된다. 단,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해야 출생월부터 소급 적용되며, 이를 넘기면 최대 2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어린이집 등 기관에 아이를 보내는 경우에는 보육료를 제외한 차액만 부모급여로 지급된다. 예를 들어, A씨가 0세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낼 경우, 보육료 66만 원을 제외한 34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은 소득과 관계없이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한다. 정부와 국회는 현재 지급연령을 만 18세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을 검토 중이다.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돌보는 아동(24~85개월)이면 받을 수 있다. 장애아동과 농어촌 거주 아동은 월 최대 20만 원까지 상향된다. 90일 이상 해외 체류 시 지급이 중단되며, 재입국 시 재개된다.
교통비부터 문화·의료비까지… 서울시 혜택은?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시 차원의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먼저 임산부 교통비 바우처가 있다. 1인당 70만 원이 지급되며, 버스·지하철·택시·유류비 등 다양한 교통수단 이용에 사용할 수 있다. 산후조리경비 바우처는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되며, 건강관리 서비스, 의약품, 건강식품, 한약, 운동강좌 등에 사용할 수 있다. 35세 이상인 A씨에겐 의료비도 지원된다. 분만 예정일 기준 35세 이상 임산부에게 산전 검사비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국민행복카드 바우처와는 별도로 신청 가능하며, 진료비 영수증 제출 방식으로 진행된다.
예전보다 임산부 편의를 위한 서비스도 확대됐다. 기존엔 산모수첩을 지참해야 했지만, 이제는 ‘서울지갑’ 앱의 임산부 앱카드로 간편 인증이 가능하다. 복잡한 절차와 제도별 정보를 일일이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를 돕기 위해 서울시는 ‘서울맘케어’, ‘몽땅정보 만능키’ 같은 통합 플랫폼을 운영 중이다. 이곳에서는 임신·출산·육아와 관련된 주요 지원 제도, 신청 자격, 방법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출산 전부터 만 8세까지 받을 수 있는 현금성 지원만 합쳐도 3600만 원에 달한다.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은 나날이 확대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건 ‘신청 기한 내에 제대로 받는 것’이다. A씨는 “지원이 많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어디서부터 알아봐야 할지 고민이 많았다”라며 “이제라도 정보를 챙겨 하나씩 신청해 두려 한다”라고 말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준비한 풍성한 제도를 제때 놓치지 않고 제대로 활용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부모와 아이를 위한 출발점이 아닐까.
맘스커리어 / 김혜원 엄마기자 hwkim@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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