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특활 안 시킬 수 없었는데”…내년부터 유치원·어린이집 추가비용 줄어든다

[맘스커리어 = 김혜원 엄마기자] 만 4세 딸을 둔 A씨는 최근 어린이집으로부터 2026년도 ‘특별활동 수요조사 안내문’을 받았다. 만 5세 반에 진급하는 아이가 하게 될 내년 운영 예정 프로그램과 주당 횟수, 예상 비용이 담겨 있었다. 어린이집은 무상교육이지만 A씨는 특별활동비·현장학습비 등 매달 약 10만 원가량을 추가로 부담해 왔다. 그는 “추가 지출이 적지 않았다”라며 “특별활동은 선택이라지만 우리 아이만 안 시킬 수도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부담이 내년부터 크게 줄어들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만 5세 유아의 특별활동비와 기타 경비까지 재정 지원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누리과정비만 지원했으나, 올해 하반기부터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는 만 5세 유아 약 27만 8000명을 대상으로 1289억 원(6개월분)을 투입했다. 이에 따라 만 5세 학부모가 부담하던 특별활동비와 현장학습비 등이 사실상 무상화된 것이다. 정부는 내년에는 만 4~5세, 2027년에는 만 3~5세까지 무상보육·교육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은 현행 1:3에서 1:2로 조정된다. 이후 만 1세 등 다른 연령대도 단계적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학부모 수요가 높은 출근 시간대에 틈새 보육 서비스를 제공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한다. 이를 위해 아침돌봄 교사 수당도 신설된다. 이 같은 조치로 맞벌이 가정의 등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0~2세 및 장애아 보육료 단가가 3% 인상돼 어린이집 운영 여건이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현장에서는 우려도 나온다. 한 어린이집에서 받은 공문에는 “기관 사정에 따라 기존 1:3 유지 가능”이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고 한다. 보육교사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도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 “교사 충원 없이 숫자만 바꾸면 현장은 그대로다” “이런 정책은 일괄 적용해야 한다”라는 등의 의견을 게재했다. 제도 변화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교사 확충과 운영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교진 사회부총리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와 만나 간담회를 열고 “교사와 학부모, 아이 모두가 만족하는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지방자치단체도 무상보육 확대에 동참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내년부터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 약 2만2818명을 대상으로 표준유아교육비 전액을 지원한다. 정부 지원과 별도로 약 315억 원을 편성해 전 연령 무상화를 선제 추진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역 간 교육비 격차 해소와 학부모 부담 완화를 위해 전면 무상화를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해외에서도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중국은 최근 공립유치원 마지막 1년 비용을 전액 면제하고, 사립유치원 비용 일부를 감면하며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만 3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정책에 이은 조치다. 저출산 시대에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흐름이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는 분위기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변화는 학부모 부담을 줄이고 영유아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육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다만 교사 인력 확충과 보육 품질 관리 등 제도적 뒷받침이 따라가지 않는다면 취지가 희석될 수 있다. ‘육아는 큰 비용이 드는 일’이라는 인식 때문에 아이 출산을 주저하는 현실에서 이번 정책은 부모에게 직접 체감될 변화다. 실질적 무상보육이 현장에서 안착해 부모와 아이 모두가 변화를 느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맘스커리어 / 김혜원 엄마기자 hwkim@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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