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학령인구는 줄어드는데 사립초 경쟁률은 상승

[맘스커리어 = 김혜원 엄마기자] “올해 입학하는 아이 책가방은 뭘로 사야 할지 고민돼요.” “아직 매운 반찬을 잘 못 먹는데 급식이 걱정이에요” “책상을 사 줘야 할 것 같은데 추천해 주세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자녀를 둔 양육자들이 맘카페와 SNS에 올린 질문이다. 처음 학교에 가는 아이를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겼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6일과 7일 이틀간 초등학교 예비소집을 실시했다. 맞벌이 가정 등을 고려해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운영했으며 취학 대상 아동과 보호자는 취학통지서를 지참해 입학 예정 학교를 직접 방문했다. 불가피하게 참여하지 못한 경우에는 비대면 방식이나 별도의 취학 등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소집에 응하지 않은 아동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과 학교, 지자체, 경찰청 등과 협력해 소재와 안전을 확인했다.

 

▲ [사진=canva]

 

‘설레는 마음’으로 학교를 찾은 어린이는 몇 명이나 됐을까? 시교육청에 따르면 2026학년도 서울 공립 초등학교 취학 대상자는 5만1265명으로 전년 대비 약 5퍼센트 감소했다. 2년 전과 비교하면 14퍼센트 줄어든 수치다. 신생아 수가 20만명대로 떨어진 2020년생이 입학할 내년에는 취학아동 감소 폭이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학령인구 감소는 학교 통폐합과 폐교로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에서는 2020년 강서구 염강초, 2023년 광진구 화양초 등이 잇따라 문을 닫았다. 강남구 대청초가 인근 영희초와 통폐합을 추진했다 보류된 사례도 있다. 서울교육청 통계 등을 보면 서울 시내 초등학교 학급 수는 지난해 1만6011개에서 2030년 1만3696개로 줄어들 전망이다. 진선미 의원실이 교육부 자료를 토대로 밝힌 바에 따르면 올해까지 전국에서 사라진 초등학교는 3674곳에 달한다.

취학 대상자는 줄어드는데 사립초 경쟁률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2026학년도 서울 사립초 신입생 추첨’ 평균 경쟁률은 8.2대 1로 지난해 7.5대 1보다 상승했다. 서울 시내 38개 사립초 입학 정원은 3614명이며, 이번 추첨에는 2만9488명이 몰렸다.

사립초 쏠림 현상은 공교육에 대한 불신뿐 아니라 맞벌이 가정의 돌봄 부담과도 맞닿아 있다. 공립초는 시험이 없고 하교 시간이 상대적으로 이르다. 사립초는 방과후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하교 시간이 늦어 맞벌이 부부가 비교적 안심하고 맡길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셔틀버스 운영 등으로 등하교 부담이 줄어드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유아 영어 학원(영어유치원) 출신 학생들이 영어 노출을 기대하며 사립초 진학을 희망하는 사례도 많다. 공립초는 영어 정규수업이 3학년부터 시작되지만, 사립초는 1학년부터 방과후 영어 수업을 운영하거나 3학년부터 수준별 수업을 진행하는 학교도 있다. 일부 학교는 체육, 음악, 과학 등의 과목이 영어로 진행된다고 한다.

이처럼 입학 경쟁이 과열되자 서울시교육청은 2024학년도부터 지원 가능한 학교 수를 1인당 최대 3곳으로 제한했다. 올해는 지원부터 추첨, 등록까지 전 과정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시스템 ‘사립초 입학포털’을 처음 도입했다. 추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난수전산추첨 방식도 적용했다. 사립초별로 교장이 입력한 난수와 포털 시스템이 접수자 명단을 조합해 무작위로 순번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학교별 자체 추첨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일한 것이다.

다만 새 제도 도입 과정에서 혼선도 발생했다. 서울 중구의 한 사립초에서는 등록 절차 오류로 당첨자 수십 명의 입학이 무산됐다. 포털 등록 절차가 기존 학교 서류 제출과 동시에 진행되면서 학부모들이 두 절차를 하나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첨 학부모들은 서류를 제출하고 입학승낙서까지 발급받아 등록이 완료된 것으로 알았지만, 이후 ‘기한 내 포털 등록을 하지 않아 등록 포기 처리됐다’는 문자를 받았다. 피해 학생은 정원 90명 중 37명에 달했다. 학교 측은 “포털 공지를 확인하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으나, 학부모들은 “다른 학교와 비교해 안내와 행정 관리가 미흡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도 점검에 나섰지만 이미 무산된 입학을 되돌릴 구제 방법은 없다는 입장이다.

학령인구는 줄어드는데 사립초 경쟁률이 높아지는 현상은 저출생 시대에 자녀에게 아낌없이 지출하는 부모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준다. 사립초 쏠림을 막기 위한 행정 보완과 함께, 맞벌이 가정이 체감할 수 있는 공교육 돌봄·방과후 인프라 확충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더 좋은 학교’가 아니라 아이를 안전하게 맡기고 퇴근까지 걱정을 덜 수 있는 돌봄과 교육의 기반이다.

 

맘스커리어 / 김혜원 엄마기자 hwkim@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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