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상속부터 양육권까지…마을 변호사·세무사 찾아가세요

[맘스커리어 = 김혜원 엄마기자] 최근 어머니를 여읜 A씨는 상속 문제로 혼란스러웠다. 자신이 상속 대상자인지, 상속세는 언제 얼마나 내야 하는지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주변에서 세무사를 찾아가 보라고 권했으나 상담만으로도 비용이 부담스러울 것 같아 선뜻 나서지 못했다. 국세청 신고 기한은 다가오고 불안감은 커졌다. 그러던 중 그는 구청에서 운영하는 ‘마을법무사’ 제도를 알게 됐고, 예약을 통해 상담을 받게 됐다.

남편과 갈등 끝에 이혼을 결심한 B씨의 고민도 깊었다. 남편이 양육에 소홀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권을 주장하고 나서자 불안감이 커졌다. 둘째 출산 후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 양육에만 전념해 왔기에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아이들을 빼앗길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이었다. 하나 변호사 상담 비용이 만만치 않아 선뜻 문을 두드리지 못했다.

이처럼 주민들이 겪는 문제는 전문 지식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법률·세무 문제를 겪고 있음에도 비용 때문에 전문가를 찾지 못하는 주민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마을변호사’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변호사가 직접 지역 주민과 만나 민사, 형사, 가사, 상사, 학교 폭력 등 생활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옹진군은 법률 사무소조차 없는 ‘무변촌’ 지역이다. 이현용 법무법인 AK 수석변호사는 지난해 법무부 마을변호사 제도에 참여해 백령도의 마을변호사로 위촉됐다. 그는 백령도에서 초·중·고교를 다녔기에 고향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 이 변호사는 “법원이나 법조타운에 가려면 배로만 4시간이 걸리던 시절을 기억한다”라며 “섬 주민들이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현실을 잘 알기에 참여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1년에 한 번 백령도를 찾아 1대1 무료 법률 상담을 진행한다. 지난 8월에도 주민 9명과 만나 이혼, 상속 등 다양한 분야의 고민을 함께 나눴다. 평소 미추홀구 사무실에는 일주일에 많게는 3~4건, 적게는 1~2건의 상담 전화가 걸려온다고 한다.

▲ [사진=양천구]

마을세무사 제도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망·상속 문제 등을 무료로 상담해 준다. 주민 누구나 구청 누리집에서 동별 방문 일정을 확인하고 예약할 수 있다. 서울 양천구는 지난 9월 18일 양천50플러스센터에서 ‘찾아가는 현장 세무상담’을 열고 중장년층 8명을 대상으로 상속·세무 상담을 지원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양천구청과 협력해 마련됐으며, 주민이 자주 겪는 상속세·지방세 문제를 중심으로 상담이 이뤄졌다.

▲ 양천구의 마을세무사 상담[사진=김혜원 기자]

참여자 C씨는 “30분간 알찬 상담이었다. 미리 질문을 올렸더니 세무사님이 답변을 준비해 와 궁금한 것을 모두 해소할 수 있었다”라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날 상담은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이화숙 세무사와 정수영 세무사가 맡았다. 1인당 약 30분의 개별 상담 시간이 제공됐다.

양천구청 관계자는 “주민의 생활 속 고민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무료 세무·법무 상담을 정례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세무 지원을 넘어 행정서비스 사각지대를 메우려는 시도도 이어지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북한이탈주민, 소상공인 등 민원 취약계층을 위한 ‘마을행정사’ 제도다. 인천광역시, 충청남도, 전라북도, 오산시, 천안시, 고양시에서 도입이 진행 중이며, 최근 고양특례시의회가 관련 조례안을 통과시켜 시행을 앞두고 있다.

윤승규 대한행정사회 회장은 “이 제도가 서울을 비롯한 전국 지자체로 확대된다면 행정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세무·행정 분야 전문가가 지역과 손잡고 운영하는 이러한 제도는 주민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비용 부담으로 미뤘던 고민을 상담을 통해 해소하고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지자체와 전문가의 협업이 이어진다면 우리 사회의 법률 사각지대는 점차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맘스커리어 / 김혜원 엄마기자 hwkim@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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