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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립준비청년 자립 지원 마스터플랜 기자설명회 화면 캡쳐[사진=김혜원 기자] |
[맘스커리어 = 김혜원 엄마기자] 서울시가 자립준비청년 자립 지원 마스터플랜 기자설명회를 열고, 자립준비청년이 홀로설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향후 4년간 1065억8900만 원을 들여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마스터플랜’(2024~2028년)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아동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되면 퇴소하는 청년을 자립지원청년이라고 부른다. 이들은 보호 연장 시 5년 더 지원받을 수 있으나 이후엔 모든 지원이 한꺼번에 중단돼 어려움을 겪어 왔다.
시는 자립지원청년 지원 기간을 자립 전 단계인 아동기부터 지원 종료 이후까지 늘리고, 개개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자립준비청년 가운데 많은 이가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했다“라며 이를 위해 ‘내 꿈 찾기 프로그램’과 ‘1:1 진로설계 컨설팅’을 새롭게 운영한다고 밝혔다. 내 꿈 찾기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시기부터 전문적성검사를 통해 흥미와 관심분야를 발견하고 특기를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중·고등학생 시기엔 1:1 진로설계 컨설팅을 통해 구체적인 진로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김 실장은 ”양육시설 관계자는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정서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을 전해왔다“라며 관심 분야 선배를 만나 조언을 듣는 '전문가 멘토특강'도 주기적으로 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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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서울시] |
내 방에서 홀로 생활하고 자립심을 키울 수 있도록 ‘1인 1실’을 단계별로 확대하고 시설에 거주하는 아동이 일상생활을 경험해 보도록 요리하기, 공과금 납부하기 같은 사회연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김 실장은 ”아이들이 직접 장을 봐서 요리하고 직업체험관을 방문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시는 '서울아동힐링센터'를 설치해 정서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이 머물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1기수당 30명씩 매년 60명씩 지원한다.
김선순 실장은 ”자립준비청년이 가장 원하는 것은 경제적 자립이다“라며 이를 위해 기존 자립정착금 2000만 원에 기존보다 10만 원을 더한 자립수당 50만 원씩을 매달 지원하며 이에 주거비와 의료비 지원을 보탠다. 시는 민간 월세나 학교 기숙사 등에서 생활하는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월 20만 원씩 지급한다. 갑작스러운 사고·발병 등에 따른 의료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단체 상해보험 가입(1인 7만원 상당)도 지원한다. 입·통원 의료비, 암 치료비, 강력범죄 위로금을 포함해 총 16개 항목을 보장한다.
김 실장은 ”서울시가 정해진 예산에서 한계가 있기에 지역사회와 함께한다“라고 말했다. 민관협력네트워크를 구축, 지원이 필요한 자립청년과 이에 맞는 협력자원을 연계하고 실질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민간 후원금으로 2028년까지 'SOS자금' 2억 원을 조성해 자립지원 기간 종료 이후 청년에 대한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적에 지원할 예정이다.
김 실장은 ”전담기관 누리집을 만들겠다“라며 ”온라인 통합 플랫폼이라고 보면 되는데 신청도 받고 궁금한 걸 물어볼 수 있도록 해서 아이들이 힘든 일이 있거나 궁금한 일이 있을 때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김선순 실장과 질의응답이다.
Q1. SOS 자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달라.
-민간 후원금으로 이뤄지며 자금 규모는 2억 원 정도를 항상 유지해 둘 것이다. 대출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필요한 자립준비청년에게 지원하는 개념이다. 현재 매년 자립준비청년 150여 명이 사회로 나온다. 이들이 위험에 처했거나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시에서 돌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 39세까지를 청년이라고 생각하고 그 시기까지를 돌보는 대상으로 보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진 않았지만 1인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면 큰 어려움을 해소되지 않을까 싶다.
Q2. 서울시가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아직 정부와 국회에선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싶다.
-서울시는 시의회에서 약자동행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조례도 따로 제정하는 등 관심을 보이며 지원해 주고 있다. 시에선 현장 의견을 들은 뒤 정책을 만들고 시행할 수 있다. 고민한 걸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이다. 집행과 계획이 함께 이뤄지는 장점이 있다. 그러다 보니 저출생 대책처럼 시에서 먼저 시도할 수 있다. 촘촘하게 정책을 만들어 시에서 하다 보면 중앙정부 정책으로 가져가거나 타 시도에서도 시행할 수 있지 않을까.
정부에서 대책을 만들더라도 법령 개정이나 이런 것이 구조상 쉽지 않다. 기존엔 보호연장 제도가 없어서 자립준비청년이 준비가 되기도 전에 다 시설에서 나왔어야 했다. 2022년 6월부터 보호연장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꿨다. 정부 역시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애정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기에 실무자들도 노력해서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게 됐다.
물론 오늘 발표한 내용도 자립준비청년의 개개인으로선 어려움이 전부 해소되진 않을 것이다. 시에서 돕고 청년 개인의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현장의 아이들 수요는 빨리 바뀐다. 그들과 늘 소통하며 정책을 보완하고 발전시켜나가겠다.
Q3. 자립준비청년이 지원금을 받더라도 그걸 어떻게 활용할지 잘 모를 수도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궁금하다.
-자립준비청년의 학습을 강화하고자 ‘배움마켓’을 마련했다. 이곳에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다양한 강의를 준비했다. 주거, 금융 등에 관한 과목도 있다. 자립정착금을 받기 전 강의를 수강해야 하고 목돈이기에 한꺼번에 주지 않고 분할 지급한다. 현장에선 자립수당이나 정착금을 더 주기보다 아이들이 생활에서 체험하며 소비, 저축 등 금융역량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봤다.
Q4. 자립준비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한다.
-아이들이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되면 목돈이 든다. 이 돈을 구하기가 어려워 치료도 안 받고 병을 키운다고 한다. 양육시설에 찾아가 도와 달라고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이와 관련돼 안정된 지원 체계가 있으면 좋겠다고 판단해 상해보험을 지원하게 됐다. 1인당 7만 원이며 16개 항목을 보장한다. 이 부분은 의료 안전망으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맘스커리어 / 김혜원 엄마기자 hwkim@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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