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김혜원 엄마기자] “올해 2학기부터 학지금 지원이 늘어난대요” “헬스장 이용료도 카드 공제가 된다던데?” “모바일 신분증, 이제 카카오뱅크에서도 된다며?” 자녀 학자금부터 건강관리, 부모님의 교통비까지 2025년 하반기부터 우리 가족에게 변화가 시작된다. 지난 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이 담겼다. 맘스커리어는 이 가운데 독자에게 꼭 필요한 변화를 골라 소개한다. 달라지는 정책을 미리 알아두고 알차게 챙겨 보자.
먼저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장학금 제도의 변화가 눈에 띈다. 2025년 2학기부터 소득연계형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이 연 최대 40만 원까지 인상된다. 1~3구간은 30만 원(다자녀 40만 원), 4~6구간은 20만 원(다자녀는 25만 원). 7~8구간은 10만 원(다자녀는 15만 원) 오르는데 2025년 2학기엔 반액만 적용된다.
또한 양육 환경 안정을 위한 제도도 새롭게 시행된다. 한부모가정에 대한 양육비 선지급 제도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자녀에게 국가가 월 20만 원씩 선지급한다. 이후 비양육자에게 국가가 해당 금액을 환수하는 방식이다. 한부모가정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이다.
건강관리 지원도 시작된다.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이용료 등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공제율은 30%다. 비용 때문에 운동을 망설인 이들에게 체육시설 이용 비용을 덜어 줄 수 있게 됐다.
7월부터는 네이버, 토스, 국민은행,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등 민간 앱을 통한 모바일 신분증이 발급되며 사용도 가능해진다. 공공앱 중심이었던 기존 체계에서 사용자 편의성과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예금 한도도 일괄 1억 원으로 오른다. 은행·저축은행뿐 아니라 신협·농협 등 상호금융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등 별도로 보호되던 항목도 1억 원까지 보장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달라지는 제도가 있다. 대구·경북권 어르신 무임교통이 확대된다. 대구시는 7월부터 어르신 통합 무임교통카드 사용 지역을 9개 지자체로 확대한다. 고령, 구미, 김천, 성주, 청도, 칠곡 등과 협약을 맺고, 73세 이상 대구 거주자는 기존 카드로 인근 지역 버스·지하철을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연령 기준은 매년 1세씩 낮아져 2028년부턴 70세 이상까지 확대된다. 무임비용은 거주지 지자체가 부담한다.
허준석 대구시 교통국장은 “교통복지 체감도 향상은 물론, 지역 간 교류가 경제·문화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7월 1일부터 모든 공영(노외)주차장의 실시간 주차정보 제공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위치, 요금, 운영시간 등 기본정보는 물론, 실시간 주차 가능 면수도 안내한다. 단, 거주자우선 주차장 등 일부는 실시간 정보에서 제외된다.
‘서울주차정보’ 모바일 앱의 지도화면에 요금을 표시하는 기능도 도입돼 시민의 요금 비교와 주차장 선택이 한층 쉬워졌다. 1시간 기준 요금으로 환산 제공해 가격 비교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맘스커리어 / 김혜원 엄마기자 hwkim@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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