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협동조합 활로 모색하기 위해 개선돼야 할 제도·정책은?

12일, 2024 협동조합 미래포럼 정책/제도분과 공개토론회 열려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한 정책·제도 과제 선정→개선 제안

 

▲(왼쪽부터) 정순문 법무법인 더함 변호사, 이기대 협동조합미래포럼 제도정책분과 간사, 강민수 협동조합미래포럼 책임위원, 문보경 사회투자지원재단 사회적경제연구소 부소장, 배호영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연구소 연구위원, 안수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협동조합지원실장.[사진=박미리 기자]

 

[맘스커리어 = 박미리 기자] 오는 20일 청년문화공간 JU에서 열리는 ‘2024 협동조합 미래포럼’ 개최를 앞두고, 협동조합 미래포럼 정책/제도 분과가 12일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협동조합 미래포럼’은 협동조합 현장, 학계, 전문가, 지원기관 등이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협동조합 정책 과제를 논의하고 제안하는 포럼(논의기구)이다.

이날 공개토론회에는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전국협동조합협의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을 통해 발굴 및 정리된 65개의 협동조합 정책·제도 개선 과제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며 추가로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특히 ▲개선이 필요하고 시급한 과제 선정 ▲기존에 제기되지 않았으나 변화된 상황에서 새롭게 제기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의견 수렴 ▲타 분과(돌봄)의 제도개선 요구 중 필요한 부분을 선제적으로 반영해 개선을 제안한다는 원칙 하에 개선 과제를 선정했다. 협동조합 미래포럼 강민수 책임 위원은 “협동조합 정체성을 강화하고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과제를 크게 10가지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정책/제도 분과에서 제안한 과제는 △공동사업 지원/개발 △통합돌봄의 필요에 발맞춘 협동조합 역할 △에너지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도 개선 △조직변경/출자금 변경 시 과세문제 개선 △신협 타법인 출자 허용 신용협동조합법 개정 △협동조합 의결권 행사(서면투표, 전자투표) △사회적협동조합 비분할 자산에 대한 세제 지원 △자조적 안전망을 위한 협동조합 공제사업 △연합회 회원(조합원) 확대 △협동조합 영리법인 성격에 대한 재검토(정체성) 등이다.  

 

▲이날 공개토론회에서 발표한 내용과 취합된 의견을 반영한 내용은 이달 20일 열리는 2024 협동조합 미래포럼에서 발표된다.[사진=박미리 기자]

 

현 정부에서 사회적경제 정책 변화와 예산 삭감으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현장에서는 공동의 목적을 갖고 협업하는 ‘콜렉티브 임팩트’ 방식에 주목하고 있다. 강 위원은 “콜렉티브 임팩트를 잘 살펴보면 그 의미가 ‘협동’과 다른 부분이 없다”면서 “기업에서 콜렉티브 임팩트를 전략적 차원으로 접근한다면 협동조합에서는 ‘생존’ 또는 ‘존재’의 차원으로 접근한다. 협동조합들 간의 협동은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이 말하는 여섯 번째 동맹의 원칙이기에 우리에게 협동은 필수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표한 과제 중 하나인 ‘공동사업 지원·개발’ 과제의 경우에도 이와 비슷하다.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연구소 배호영 연구위원은 “공동사업은 협업이자 협력, 연대가 될 수도 있다”면서 “앞으로 협동조합 간 공동사업뿐만 아니라 협동조합 간 협업이 이뤄졌으면 좋겠다. 기본법 협동조합과 개별법 협동조합이 협업을 하거나 지역 내 다른 협동조합 간 협업이 활성화되면 좋겠다”고 했다. 특히 공동사업은 협동조합이 각각 수행하기 어려운 부분을 조합하기에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기술을 전파해 주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배 연구위원은 이번 정책·제도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정리하면서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 개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느꼈다고 말했다.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이 노동조합에 머물러 있다는 게 안타깝다는 것. 또 그는 “추측하기로는 앞으로 폐업하는 소상공인들이 많이 생길 것 같다. 이분들이 협동조합 안에서 취·창업을 하는 등 협동조합 플랫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며 “중장기적으로는 협동조합이 해외 시장에 진출하면 좋겠다. 이를 통해 해외에서 역할도 하고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공개토론회에서는 배호영 연구위원이 발표한 ‘공동사업 지원/개발’ 과제 외에도 ▲통합돌봄의 필요에 발맞춘 협동조합의 역할 ▲에너지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조직변경/출자금 변경 시 과세문제 개선 등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각 발표는 문보경 사회투자지원재단 사회적경제연구소 부소장, 김대훈 전국협동조합협의회 사무총장, 정순문 법무법인 더함 변호사가 맡았다.

정책/제도 분과는 이날 토론회에서 발표한 4개 과제를 포함해 총 10개 과제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고 보완하여 20일 2024 협동조합 미래 포럼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맘스커리어 / 박미리 기자 mrpark@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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