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저출생 극복 위해 쓸 수 있는 정책과 예산 활용할 것” [맘스커리어=김혜원 엄마기자] # 10개월 자녀를 양육하는 A씨는 얼마 전 택시를 불러 친정에 다녀왔다. 최근 아이를 데리고 외출하기가 편해졌다. 운전을 못 해 가까운 거리만 유모차로 아이를 데리고 나가곤 했는데 서울엄마아빠 택시 제도가 생기고부터는 어디든 갈 수 있게 됐다. 서울엄마아빠 택시에는 카시트가 장착돼 있어 장거리 외출도 안전하고 서울시에서 10만 원을 지원해 줘서 부담 없이 이용하고 있다. A씨는 “친정이 멀어서 아이 데리고 평일에 가는 건 엄두도 못 냈는데 이제는 종종 갈 수 있게 됐다”라며 서울시의 택시 지원에 만족감을 표했다.
서울시는 지난 1년간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통해 직접적인 혜택을 받았거나 정책을 경험한 시민은 총 227만 명이며 총 758개 공간이 자녀와 양육자를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했다고 밝혔다. 돌봄 공백을 채우기 위한 정책인 ‘서울형 틈새 아이돌봄 3종’은 올해 1월 시행 이후 1만 건을 돌파했고, 서울 엄마아빠택시는 시작 하루 만에 1만 명이 신청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발달지연이 우려되는 영유아를 위해 개소한 ‘서울아이 발달지원센터’는 2달 만에 900명 넘는 인원이 무료 발달검사를 받기도 했다.
다음 달 1일에는 저출생 대책 4종이 본격 시작한다. 육아휴직 장려금, 조부모가 돌봄수당을 받을 수 있는 아이돌봄비 지원, 산후조리경비 지원, 그리고 20~49세 여성을 위한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도 시행된다. 4개 사업 가운데 산후조리경비를 제외한 사업은 서울시 출산·육아 종합 누리집 ‘몽땅정보 만능키(https://umppa.seoul.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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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2.0 비전체계도[사진=서울시] |
서울시는 지난 27일,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와 저출생 대책을 통합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2.0’을 추진해 저출생 위기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4개 분야 28개 사업은 5개 분야 55개 사업으로 확대되며 5년간 1조 9287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었으나 2조 4246억 원으로 재정 규모도 늘게 됐다.
기존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가 양육자를 위한 정책에 중점을 뒀다면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2.0’은 양육자뿐 아니라 난임, 신혼부부 등 예비양육자까지 고려해 적극적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1년간 진행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에서 호응이 높았던 사업들을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16개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서울엄마아빠택시’와 5개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등하원‧아픈아이 돌봄’은 내년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높은 신청 경쟁률과 현장 호응이 좋았던 ‘모아어린이집’과 폭발적인 현장 수요를 보여 준 ‘우먼업구직지원금’은 규모를 확대한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 소득기준인 중위소득 150% 이하를 충족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180%로 이하로 완화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논의할 예정이다. 시행된다면 서울형 가사서비스, 서울형 육아휴직장려금,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등을 더 많은 가정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주요 사업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바탕으로 ‘양육행복지수’를 개발한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정책의 효과성을 매년 평가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저출생을 넘어서 이제는 국가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서울시는 모든 걸 다 바꾼다는 각오로 저출생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것까지 서울시가 하느냐는 평가를 듣더라도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해서 쓸 수 있는 정책과 예산을 다 활용하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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