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Mom′s 서가] ＂지역소멸 해결하려면 고향사랑 기부제를 활용하라＂

‘로컬의 탄생: 지역의 역전을 만들어낼 고향사랑 기부제’
사람의 발길이 사라진 지역, ‘고향사랑 기부제’가 희망 될 수 있어

[맘스커리어 = 박미리 기자] 저출산·고령화, 서울·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면서 지역에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89개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역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역소멸 문제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 중 하나다.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일본에서는 지역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8년부터 고향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를 벤치마킹해 국내에서도 ‘고향사랑기부금 관련 법률’이 2021년 9월 통과되면서 지난 2023년 1월부터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돼 왔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기부자가 원하는 지역에 기부하는 제도로 기부자에게는 세금 공제 혜택과 해당 지자체로부터 답례품을 제공하고, 지자체는 지역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을 사용하는 제도로, 지역소멸 대응방안으로 활용되고 있다.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되고 2년을 앞둔 지금, 전국의 많은 지역에서 고향사랑 기부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참여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로컬의 탄생: 지역의 역전을 만들어낼 고향사랑 기부제(이하 로컬의 탄생)’는 고향사랑 기부제란 무엇이고, 어떻게 지역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지 잘 설명한 책이다. 크게 ▲이해 편 ▲전략 편 등 두 개 챕터로 구성됐고, 앞서 지역소멸 문제를 겪고있는 일본의 사례도 포함돼 이해를 높였다.  

▲[사진=마인드빌딩]

 

책에서는 고향사랑 기부제 참여율을 높이려면 답례품은 무엇으로 할 것인지, 기부금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전략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특히 답례품의 경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제품이 가장 효과적인데, 책에서도 먼저 제도를 시행한 일본의 사례를 들며 식품, 음료, 잡화 등은 물론, 지역을 직접 여행하거나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답례품이 인기를 끌었다고 설명한다.

또한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한 기부금은 법률에 지역 활성화와 주민복지 증진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어(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 기부자들에게 기부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알리는 등 투명한 기부금 운용이 참여를 높일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한다.

“일단 기부해 주면 잘 쓰겠다는 안일한 방식으로는 모금이 성공하기 어렵다. 어떤 사업에 세수가 부족한지 목표 세수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세수가 어떻게 쓰일지를 기부자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결국 투명한 지정 기부전략이 핵심이다” -118P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이해와 효과적인 설계 전략을 잘 풀어낸 책 '로컬의 탄생'은 지역민들은 물론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이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부자들에게 단순히 세액공제와 답례품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보다, 각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잘 설명해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소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맘스커리어 / 박미리 기자 mrpark@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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