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회혁신 정책 방향성 및 정책 건의 내용 담아
[맘스커리어 = 박미리 기자] 최근 경기연구원은 ‘한국 사회혁신 부문의 현황과 발전 방향 및 경기도 대응 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문헌 분석, 사례 연구, 정책 분석, 전문가 인터뷰 등의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했고, 이를 토대로 경기도의 사회혁신 정책 방향을 도출해, 경기도에 적합한 사회혁신 정책의 방향과 추진 전략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됐다.
경기도는 도시와 농어촌은 물론 해안지역, 산촌지역 등 다양한 지형구조를 갖고 있다. 이 같은 지역적인 특징 때문에 경기도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전부 포괄하고 있어 다른 지역보다 사회문제의 다양성도 높고, 더불어 다양한 주체의 사회혁신 역량도 강하다.
정책의 경우 경기도는 사회혁신 정책을 설계, 실행하는데 있어 후발주자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경기도는 사회혁신적인 여러 정책을 추진해왔고, 특히 2023년에는 도 산하 재단으로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출범했다. 또한 2023년에는 이미 설정한 경기도의 5대 사회문제(인구위기 극복, 기후변화 대응, 지역활성화, 사회적 약자 배려, 정보격차 해소)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회혁신 네트워크 구축사업’도 진행했다.
더구나 경기도는 기초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자율성이 높고, 지역에 맞는 유연한 사회혁신 정책을 추진하면서 혁신적인 정책 개발도 가능하다. 이에 보고서에서는 “경기도는 굿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책임 있는 참여와 협력을 촉진하며 현장 중심의 민주적 사회혁신을 지향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서 부문 간 협력을 강화하는 통섭적 접근이 필요하며 다양한 부문 사회를 활성화하고 이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사회혁신을 추진해야 한다며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사회와 함께 하는 정부 혁신의 일상화-제도화 ▲사회혁신의 생태계 강화를 의식적 촉구 ▲광역-기초 협력 사회혁신으로 중앙정부 정책 선도 등이다.
먼저 ‘사회와 함께 하는 정부 혁신의 일상화-제도화’에 대해 보고서에서는 사회혁신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변화가 필수적이다. 공무원의 사회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 받침 할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고 설명한다. 이를 위해 △공무원 사회혁신 역량 강화 △행정구조 정비를 위한 혁신 안테나 팀 운영 △관련 조례와 제도의 정비 및 운영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두 번째 방향인 ‘사회혁신의 생태계 강화를 의식적 촉구’는 민간의 사회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주체에게 분할된 자원을 제공하기보다는 동일한 미션을 바탕으로 사회운동 주체들의 협력을 촉진하고, 이렇게 창출한 사회성과에 대해 보상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해 △지역 시민사회 중심 사회혁신 공급 정책 △공동체 공유자산화 지원 및 이익공유모델 확산 △주민자치회의 제도화 및 마을총회 결과 정책 반영 △성과기반 민관협력 도입 △리빙랩과 SIB 연계 △지역사회혁신 허브 구축 △지역사회혁신 성과관리와 확신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광역-기초 협력 사회혁신으로 중앙정부 정책 선도’ 방향은 광역과 다양한 특성을 포괄하는 기초지자체 간 협력을 강화하고 성공사례를 창출해 경기도의 정책 경험이 중앙정부 사회혁신 정책을 선도하도록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광역-기초 연계온라인 의제제안/숙의 플랫폼 운영 △다층 거버넌스 운영을 위한 개방형 정책플랫폼 설계 △지역사회혁신 네트워크 구축 및 허브조직 운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맘스커리어 / 박미리 기자 mrpark@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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