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9년 만에 반등한 합계출산율 0.75명...자축하기는 이르다

2024년 합계출산율, 전년대비 0.03명 증가한 0.75명 기록
인구 자연 감소와 지역 소멸은 가속화돼

[맘스커리어 = 김보미 엄마기자] 끝을 모르고 곤두박질치던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했다. 지난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2024년 출생아 수는 23만8300명으로 전년대비 8300명(3.6%) 증가했으며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전년대비 0.03명 증가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조출생률도 지난해보다 0.2명 증가한 4.7명을 기록했다.

 

▲[사진=통계청]

 

시도별 합계출산율은 세종과 전남이 각각 1.03명으로 가장 높았고 △경북 0.9명 △강원 0.89명 △충북과 충남 0.88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지역으로는 △서울(0.58명) △부산(0.68명) △광주(0.7명) 등이 꼽혔다. 대부분 지역의 합계출산율은 전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광주와 강원, 충북 등 3곳의 합계출산율은 감소했다.

전국 시·도 중 출생아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7만1300명) 였으며 △서울(4만1600명) △인천(1만5200명) △부산(1만3100명) △경남(1만3100명) 등이 뒤를 이었다. 광주와 제주, 강원, 충북을 제외한 13개 시도에서 출생아 수가 전년보다 증가했다.

가장 증가폭이 두드러진 지역은 인천이다. 인천시의 출생아 수는 2023년 1만3700명에서 2024년 1만5200명으로 11.6% 증가했으며 합계출산율도 0.69명에서 0.76명으로 늘었다. 전국 출생아 수가 3.6% 증가한 가운데 인천시 출생아 수의 증가폭이 11.6%를 기록한 것은 놀라운 수치다.

인천시는 '아이(i) 플러스 1억드림'으로 대표되는 인천형 저출생 정책이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평가했다. 지난해 도입된 '아이(i) 플러스 1억드림'에는 △임산부에게 교통비 50만 원을 지원하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 △1~7세까지 연 120만 원을 지원하는 천사지원금 △8~18세까지 월 5~15만 원을 지원하는 아이(i)꿈수당 등이 포함돼 있다. 여기에 더해 시는 '아이 플러스 집드림', '아이 플러스 차비드림' 정책이 청년들의 정착을 유도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0.75명을 기록한 합계출산율을 놓고 박수 치기는 아직 이르다. 물론 지난해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했다는 사실은 다행스러우나 현실화된 인구 절벽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20년부터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자 수는 35만8400명으로 전년대비 5800명(1.7%) 증가했다. 23만8300명인 출생아 수에 비하면 월등히 많은 숫자다. 지난해에만 대한민국에서 12만100명이 사라진 셈이며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감소한 인구 수는 약 45만6000명에 달한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지난해에는 세종시에서만 유일하게 인구가 1200명 증가했다. 인구 감소가 많은 지역은 △경북(-1만4900명) △경남(-1만3800명) △부산(-1만3700명) △전남(-1만1900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통계가 보여주듯이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인구 감소 추세는 되돌리기 어려워 보인다. 통계청이 2023년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22년 5167만 명에서 2072년 3622만 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지방은 소멸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1000명당 자연 증가를 나타내는 자연증가율도 서울이 -1.2명, 경기가 -0.4명인 반면 전남은 -6.6명, 경북과 전북은 -5.9명, 강원은 -5.2명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전국 시도 산하 264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지난해 출생아 수가 100명 이하인 지역은 총 52곳(20%)에 달했다. 경북과 경남 각 9곳, 강원과 전남 각 8곳, 전북 6곳, 충북 5곳, 충남 4곳 등에서 출생아 수가 100명 이하로 집계됐으며 심지어 경북 영양군과 울릉군은 지난해 출생아 수가 50명 미만이어서 100명 단위로 집계되는 통계 데이터상 출생아 수 0명으로 기록됐다.

9년 만에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이 반등했다는 것은 분명 좋은 소식이나 기뻐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전체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시대, 어린이보다 노인이 많아지는 인구 구조의 변화,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현실화되고 있는 지역 소멸 위기 등 여전히 대처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4일 열린 제9차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 "작년 합계출산율이 0.75명을 기록하며 9년 만에 반등한 가운데 올해 합계출산율도 0.79명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러한 흐름이 일시적 반등에 그치지 않고 2030년 합계출산율 1.0명 달성을 위한 구조적 흐름으로 이어지도록 저출생 대책의 성과 관리와 추가 정책 발굴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의 5년은 결혼과 임신·출산이 페널티가 아닌 메리트가 되는 사회, 고령층이 건강을 유지하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로 도약하기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내년부터 시행될 5차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기회로 삼아 인구구조 변화의 속도를 완화하기 위한 핵심 과제와 새로운 인구 구조에 적응하기 위한 사회시스템 개편 과제들을 본격 논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맘스커리어 / 김보미 엄마기자 bmkim@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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