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요금 인상은 1년 유예 [맘스커리어=김혜원 엄마기자] 16일부터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이 오른다. 전기요금은 킬로와트시(kWh)당 8원, 도시가스요금은 메가줄(MJ)당 1.04원 인상돼 4인 가구 기준 전기요금은 약 3000원(332kWh 사용 기준), 가스요금은 4400원(3861 MJ) 정도 더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기·가스요금 조정방안 대국민 설명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1분기에 한차례 전기요금을 인상했고, 2분기에도 인상할 예정이었으나 물가상승 우려와 여론을 고려해 요금 조정을 유예한 바 있다. 가스요금 역시 지난해 난방비 폭탄의 대란으로 올해 요금이 동결된 상태였으나 결국 인상이 결정된 것이다.
이 장관은 브리핑에서 한국전력공사(한전)과 한국가스공사(가스공사) 적자가 해소되지 않아 안정적인 전력 구매 및 가스 도입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요금 인상 근거로 삼았다. 한전과 가스공사의 자구노력만으로는 위기를 타개하기 어렵다며 일정 부분 전기·가스요금의 추가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결정이 발표되기 전 한전과 가스공사는 각각 25조7000억 원과 15.4조 원 규모의 자구안을 내놨다. 한전의 정승일 사장은 이후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다.
정부는 에너지 사용량이 급증하는 여름철을 앞두고 전기·가스요금 인상으로 부담을 더욱 크게 느낄 취약계층 지원 대책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취약계층 및 부문에 대해 요금인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게는 지난해 월평균 사용량(313㎾h)까지 요금을 동결한다.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을 확대해 고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전기요금 분할납부제도를 소상공인과 뿌리 기업에 확대해 냉방 수요 증가에 따른 요금부담을 일정 기간 분산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농사용 전기요금은 이번 인상분에 대해 3년간 1/3씩 분산 반영해 요금 부담을 줄인다.
일반 가구는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 제도를 확대 적용한다. 지난 2년간 사용량보다 전기사용량을 3% 이상 절감하고 동일 지역 참여자의 평균 이상 절감률을 달성하면 1kWh당 30원의 캐시백을 지급한다.
한편 시민들은 지난겨울 난방비 폭탄에 이어 이번엔 에어컨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걱정이 크다. 지구촌 곳곳에서 기록적인 더위에 시달리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가 예상된다는 기상청 예보가 나왔다. 예년보다 에어컨 가동 시기가 앞당겨지고 고지서 요금은 더 많아질 테니 서민층 살림살이는 더 팍팍해진다는 것이다.
SNS와 맘카페 커뮤니티에서는 전기·가스요금 인상에 경제적 부담을 토로하는 의견이 올라왔다. “겨울에는 난방비 폭탄, 여름에는 전기비 폭탄이니 어떻게 살라는 건지 모르겠다” “코로나 때 안 올린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계속 올리면 한 달 벌어 한 달 사는 서민들은 어쩌라는 것인가” “애기들 있는데 에어컨 꺼야 하는 현실이 너무 싫다” 등등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양천구에서 36개월 아이를 키우고 있는 A 씨는 “지난 겨울에 연로하신 부모님과 아이가 있어 난방을 세게 틀었더니 30평대 아파트 관리비가 50만 원 후반으로 나와서 정말 놀랐다”라며 “이번 여름 역시 무척 덥다는데 안 틀 수도 없고 정말 걱정된다”라고 전했다, 이어 “1년 사이 몇 차례나 요금을 올리는 건 부담이 더 가중된다”라며 “경영에 따른 적자의 책임을 국민에게 부담시켰다면 고통받고 있는 국민에 대한 대책도 제시해 달라”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맘스커리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