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초저출생과 초고령화, 이대로 방치했다간 큰코다친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저출생 원인과 대책 분석한 보고서 내놔
높은 경쟁압력과 고용·주거·양육 불안이 원인으로 지목돼 [맘스커리어=김보미 엄마기자] 초저출생과 초고령화. 이 두 단어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더 이상 낯선 단어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8명을 기록했고 이는 OECD 38개국 중 최저, 전 세계에서 홍콩(2021년 기준 0.77명) 다음으로 낮은 수치다.

저출생이 심화되고 기대수명이 연장되면서 고령화 역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총 인구에 대한 65세 이상 인구의 구성비를 나타내는 고령인구 비율은 2014년 12.4%에서 2023년 18.4%로 증가했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지난 3일 보고서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 영향, 대책'을 통해 저출산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과 그 원인, 대책에 대한 분석을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저출생과 고령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2050년대에 0% 이하의 성장세를 보일 확률이 68%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령층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경제 전반의 불평등도 심화될 것으로 예측됐다.

저출생의 원인을 개인별·시도별·국가별로 분석한 결과 저출생은 청년들이 느끼는 높은 경쟁압력, 고용·주거·양육에 있어서의 불안과 깊게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압력을 많이 느끼는 청년일수록 희망 자녀 수가 적었고 경쟁압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출산율이 낮았다.

또한 개인의 고용 상태에 따라 결혼의향과 희망 자녀 수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공공기관 근무자나 공무원은 결혼의향이 높게 나타났고 취업을 못하거나 비정규직인 경우 결혼의향이 낮게 나타났다.

설문 실험에서는 주택 마련 비용에 대한 정보를 접한 그룹에서 결혼의향이나 희망 자녀 수가 낮게 나왔다. 이는 고용 및 주거 안정이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보고서는 청년들이 느끼는 경쟁압력과 고용·주거·양육 불안을 낮추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일자리가 양극화돼 있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높은 주택 가격, 수도권 집중 등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는 구조정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가족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해 양육에 대한 부담과 불안을 낮추고 실질적인 일·가정 양립을 이룰 수 있도록 육아휴직 이용률을 높여야 하며 부모 및 법률혼 중심의 정상 가정을 전제로 하는 지원체계에서 아이 중심의 지원체계로 변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료=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이 같은 정책을 통해 출산율이 얼마나 제고될 수 있는지에 대한 예측도 내놨다. OECD 35개국 패널 자료를 이용한 시나리오 분석 결과에 따르면 15~39세 청년층 고용률이 58%에서 OECD 평균 수준인 66.6%로 높아진다면 출산율이 0.12% 높아질 것으로, 주택 가격이 4% 하향 조정될 경우 출산율은 0.002% 높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또한 2020년 기준 1.55%인 한국의 GDP 대비 가족 관련 지원 예산을 OECD 평균 수준인 2.2%로 높일 경우 출산율은 0.06% 상승하고 육아휴직 실이용기간(52주*19.8%)을 OECD 평균 수준인 69.4주*88.4%로 높인다면 출산율이 0.1%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결론적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을 약 0.2명 끌어올린다면 2040년대 잠재성장률도 0.1%p 상승할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노동인력 측면에서는 여성·외국인·고령층·로봇 등을 활용하여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고 신성장 고부가가치 산업에 선택과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가장 시급한 노인 빈곤문제에 대해서는 △고령자 고용 촉진과 고용환경 개선을 통한 근로소득 증대 △부동자산의 유동화 △기초연금을 두텁게 지원하는 방식 등 고령층의 건강과 자산에 따른 맞춤형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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